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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1호)

  상도동 시위 수배자 구속

  ... 배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8월부터 조계사에서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여왔다. 18일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은 두 사람의 구속과 관련, “이들의 행동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제청문회 증인 출두를 바라는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었다”며 두 사람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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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국가보안법, 농성, 석방,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1호)

  한국논단 망언 되풀이

  시민단체·사법부에 또 빨간칠

  ... 하라’는 글에서 “민노총의 주장은 북괴와 비슷하다”며 종전의 비방을 되풀이하고 나섰다. “정치세력화는 노동당운동” 이도형 씨는 이 글에서 “북괴 측은 국가보안법을 가리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 악법’이라 하였고, 민노총은 국보법을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가로막는 반민주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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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어, 비방, 손해배상, 민족, 국가보안법,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언론, 평등, 민변, 질문, 탄압, 종전,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0호)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 부쳐-

  ... 지난해 10월 유엔인권이사회가 결정한 바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제7조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9조 2항에서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조약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결정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단 국가보안법 7조만 아니라 다른 조항들에도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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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검찰, 사상, 민주주의, 사법부, 안보, 국가, 한국, 정부, 노동자, 대법원, 사생활,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조직, 무시, 불법, 세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9호)

  고문피해자 속출…구제조치 없어

  고문사건 '공소시효' 폐지 등 대책 시급

  ... 경우, 고문을 당한 정황증거가 뚜렷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증거가 달리 없다"며 이를 인정치 않았던 것이다. 또 고문범죄의 공소시효를 인정하는 것 역시 고문피해구제와 고문의 근절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95년 3월 헌법재판소는 황대권 씨 등 장기수 8명이 "고문에 공소시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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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피해자, 안기부, 장기수, 헌법재판소, 병원,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83호)

  <판결문 발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

  “교통지장, 시위금지 사유 안 돼”

  ... 인 형태로서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유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의사형성과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위 헌법재판소 1994. 4. 28자 91헌바14 결정 참조). 따라서 그 제한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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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옥외집회, 헌법, 공공, 교통질서, 금지통고, 장애, 헌법재판소, 소송비용, 경찰, 광화문, 광장, 행진, 서울시, 점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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