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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17호)

‘신자유주의 반대’ 목소리 높여

사회 · 인권단체, 정부 · IMF · IBRD 규탄

... 체들이 이에 대한반대 집회를 열었다. 정부와 IBRD는 26일 롯데호텔에서 세계 각 국의 정치지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한국 개혁이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사회단체들은 이와는 정반대로 ’민중의 생존권 압살, 민주주의 후퇴 1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27

인권키워드
정부, 신자유주의, 김대중, 국가보안법, 집회, IMF, 민주주의, 석방, 인권, 정리해고, 노동시간, 사회보장, 약자, 일자리, 탄압, 한국, 정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단순히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의 노동자․민중들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봉쇄하는 측면도 있다. 노동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있어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법 제도 뿐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상황도 다양한 목소리를 심각히 제한하고 있다. 오: 처음 준법서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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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6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김대중,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사회권 영역과 인권운동의 과제

... 사무국장) 사회: 거대한 국가감시체계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도․감청 문제나 정치사찰이 계속되고 있는 원인들은 어디에 있는가? 오: 안기부가 이름을 바꿨다. 지하철에 스티커도 붙였지만, 무늬만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인권과 밀접한 기구들에 있어 중요한 건 로고나 슬로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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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김대중, 사회권, 인권, IMF, 비정규직, 안기부, 운동, 권리, 정부, 검찰, 노동, 노조, 사회안전망, 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정규직, 학생, 사회보장제도, 경찰, 체제, 이야기, 약자, 국가, 법, 정책,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위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제도다. 그런데 야당시절 특별검사제를 일관되게 주장했던 새정치국민회의는 집권 이후 입장을 180도 바꾸고 말았다. 김대중 대통령이 국내외에 널리 약속했던 국가인권기구 설치 문제에서는 법무부가 특수법인 형태의 인권위원회를 고집하면서 그 권한과 활동을 축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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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김대중,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법원,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인권위원회
인권하루소식 (1314호)

보안관찰피처분자 집단소송

김삼석 씨 등 “비전향 이유 보안관찰 부당”

... 고 비판했다. 김 씨는 또 “수감생활 중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며 단식한 사실은 정치적 표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를 보안관찰의 이유로 내세운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보법 전력자 줄줄이 보안관찰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4일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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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감시, 국보법, 석방, 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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