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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호)

  공판안내

  ■ 11월 30일(화) ·김주옥, 집시법, 서울지법 317호, 11시 3회 ·이상옥, 국보법, 서울지법 423호, 14시 속행 ■ 12월 3일 ·배병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서울지법 417호, 14시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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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 회시위에 관해 경찰력을 제어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도 경찰은 모르쇠로 일관한다. 자의적인 집시법 운용과 집회관리지침 이행 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은 ‘합법촉진, 불법필벌’이라는 입장이다. 합법적인 집회는 보장하고 불법집회는 벌을 준다는 것. 헌법과 국제인권기준 그 어디에도 불법집회를 엄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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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대법원, 불법집회, 헌법, 기본권, 법원, 경찰관, 집시법, 헌법재판소, 희망버스,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법,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의 인권침해 감시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의 집시법 재개정운동에 발맞추어 특히 현장감시활동을 통한 경찰의 집회현장에서의 대응 문제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활동을 하기에는 4명의 대학생들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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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 신자유주의,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언론, 미국, 집회, 청소년, 접근권, 운동,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조직, 한국, 법, 정부, 문화,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권리, 통일, 조직화, 정책,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산업, 실업, 언어, 입법, 점거, 일본, 청소,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6호)

  연말연시도 비껴가지 않은 공안 칼바람

  반년 전 집회 빌미 학생·노동자 4명 갑작스레 구속

  ... 지난해 6월 25일에 있었던 '경제자유구역지정 저지'를 위한 경기도청앞 집회에 참여했다가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원 남부경찰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구속 전, 몇 차례에 걸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은 바 있고, 지난 12월 30일에도 대질조사만 받으면 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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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6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경찰, 검찰, 민주노총, 쌍용자동차, 집시법, 학생, 노동조합,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2호)

  정보샘

  ... 울민사지방법원 561호 ◎ 매향리사격장 폐쇄투쟁 관련 공판(전만규․김용한 등, 집시법 위반) ▣ 10월 27일 오후 5시, 수원지법 110호 <행사와 동정> ◎ 올바른 이주노동자 정책을 위한 간담회 ▣ 때 : 10월 25일(수) 오후 2시 ▣ 곳 : 성공회 서울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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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시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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