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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6호)

  연말연시도 비껴가지 않은 공안 칼바람

  반년 전 집회 빌미 학생·노동자 4명 갑작스레 구속

  ... 지난해 6월 25일에 있었던 '경제자유구역지정 저지'를 위한 경기도청앞 집회에 참여했다가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원 남부경찰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구속 전, 몇 차례에 걸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은 바 있고, 지난 12월 30일에도 대질조사만 받으면 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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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6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경찰, 검찰, 민주노총, 쌍용자동차, 집시법, 학생, 노동조합,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외국대사관 집회봉쇄 수단 악용

  삼성그룹, 건물 내 엘살바도르 대사관 유치

  대기업이 집시법의 집회 금지규정을 악용, 노동자들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지난 3월 24일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남대문경찰서로부터 집회개최불가 통보를 받았다. 25일부터 삼성생명 본사 건물 21층에 엘살바도르 주한대사관이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건물 앞에서는 어떠한 집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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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3-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대기업, 옥외집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21호)

  정부, 노동자 강경대응 드라이브

  서울지하철 노조원 무더기 연행

  ... 로 행진할 것을 요구하는 등 노동자들의 반발을 유도했고, 이를 빌미로 금속연맹 간부들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정부당국이 대화와 교섭을 말하고 있지만, 이는 전시성 발언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여론으로부터 노동조합을 고립시켜 강경 탄압하겠다는 수작에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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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6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탄압, 노동자, 교섭, 노조, 서울역,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노동조합, 경찰,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7호)

  법원, 또 집회자유 제한

  경찰청 앞 시위금지 처분 “적법” 판결

  ... 재판부의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상당히 침해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집시법을 사실상 허가제로(법률상으론 신고제) 악용해온 경찰의 관행을 또 다시 방조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 차병직 변호사는 “집시법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더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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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 경찰, 피해자, 대법원, 옥외집회, 장애, 신고제, 피해, 선언대회,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72호)

  시위대, 이적단체일 수 있다

  남총련 최근 32명 구속, 도경 특별수사본부 설치

  광주전남지역에서 국가보안법'집시법 혐의로 연행'구속이 늘어나고 있다. 시위대 활동에 국보법을 적용하는가 하면, 갓 입학한 96학번 신입생들에 대한 구속이 늘어나는 등 예전에 보기 힘든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전남광주지역 총학생연합」(남총련)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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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 북한, 영장, 집시법, 조직,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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