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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1호)

  법 위에선 경찰 권력

  집회신고시 법에도 없는 각서요구

  ... 령에 의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서와 관련된 규정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집시법)과 그 시행령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또 현 집시법에 따르면 48시간 이전에 집회신고를 하게돼 있어 대부분의 개인이나 사회단체는 경찰과 실갱이를 벌이는 대신 각서를 써주는 실정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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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법, 경찰, 집회, 집시법, 권력, 기본권, 경찰관, 불법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56호)

  <기획연재①>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한총련 구속자 3백여명 달해

  ... '자주대오' 등 이른바 조직사건 연루자 40여명 등 국가보안법 위반자와 △시위가담에 따른 집시법 위반자 50여명, 그리고 △이석·이종권 씨 치사사건 연루자 9명 등으로 분류된다. 그밖에 방북 관련자와 조문사건 관련자 등도 포함된다. 이상의 분류에 따르면, 앰네스티에서 선정한 양심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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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6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조직, 헌법, 공권력,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정치, 집시법, 학생, 화염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2호)

  영흥도 주민, 공권력과 대치

  22일 주민대표 3명 추가 구속

  ... 50) 씨가 인천 답동성당 부근 여관에서 검문에 걸려 구속되었다. 이들에게는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밖에도 정윤기(26․대책위 사무국장) 씨 등 주민 5명에게도 사전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흥도 내에는 3백여 명의 전경이 상주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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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8

  인권키워드

  공권력, 농성, 집시법, 화력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44호)

  원진 피해자 93명 연행

  ... 국산업은행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93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되어 각 경찰서로 분산, 조사를 받고 있다. 연행된 이들은 구기일 위원장을 포함해 아주머니 23명 및 원진직업병 환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원진 피해자들은 "원진 전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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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8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피해, 농성,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38호)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구속된 양심수 현황

  ... 황(적용법규별 분류) (한사람에게 2개이상 적용된 법규 모두 포함) 국보법 / 노동법 / 집시법 / 특공 / 폭력 / 총계 491(38.8%)/89(7%)/756(59.8%)/57(4.5%)/606(47.9%)/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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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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