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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4호)

  “노동법 개정하라”

  AI, 양규헌 씨등 석방 촉구

  ... 에 보석신청이 받아들어져 석방된 상태이고, 양 씨는 쿠데타 세력에 의해 제정된 악법으로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거부중이다. 또한 단 씨는 작년 11월에 현대중공업 파업중 지지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1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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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8

  인권키워드

  석방, 노조, 민주노총, 노동법, 대통령, 재판, 세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0호)

  근로감독관, 노동법 몰라

  권영길 씨 5차 공판

  ... 총위원장에 대한 5차공판이 26일 오후 서울지법(형사3단독 박시환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권위원장의 3자개입혐의와 관련한 증인 신문으로 진행됐다.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이융구(58, 94년당시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씨는 “서울시에서 지하철 해고자 복직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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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7

  인권키워드

  근로감독관, 신문, 검찰, 법, 서울시, 재판, 해고,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9호)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목매 자살

  조수원 씨, 4년6개월 수배 끝에

  병역특례 노동자가 해고를 당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중에도 재판 없이 군에 입대할 수 밖에 없는 현행 병역특례제도로 인해 4년6개월간 수배생활을 해왔던 20대 젊은이가 끝내 죽음을 택했다. 대우정밀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조수원(29)씨가 15일 오전 8시30분경 전해투 노동자들이 농성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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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군대, 국회, 노동자, 농성, 자살, 해고, 회사, 민주노총, 재판, 경찰,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357호)

  북한 장학생 발언 박홍 총장 증인으로 채택

  이상우씨 재판에서 핵심증인신문 비공개 진행, 가족들 거세게 항의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된 이상우씨 공판에서 재판부는 핵심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였고, 또, 지난해 ‘주사파’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홍 서강대 총장을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광열)는 8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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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9

  인권키워드

  북한, 재판, 신문, 안기부, 국가보안법,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2월 7일-13일)

  ... 국정책 잘못 규탄(HA.2.8‧13) <집중심리제>불구속사건 단한번 재판으로 처리, 사안 경미한 경우, 피고인 불편 줄이게 신속 진행, 서울형사지법(J.2.12‧23)/재판 집중심리제 실시,서울형사지법, 증거조사 한번에 처리등(C.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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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5

  인권키워드

  검찰, 성희롱, 재판, 피해자, 피해, 한국, 서울시, 교육, 노조, 위안부, 근로기준법, 농성, 사형, 석방, 장애, 할머니, 경찰, 시대, 미국, 조선, 아시아, 예술, 실업,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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