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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1호)

  정신지체인 성폭력, 대법원 유죄 확정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

  ... 성이 부여되지 않아 가해자 처벌의 예가 희박했다. 지난 해 6월 4일 열린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양이 법정진술 시에 '가해자 이 씨와는 연애(성폭력, 피해자의 언어)를 하지 않았다'고 애초의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를 들어 가해자 4명 중 이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해, 장애인·여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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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장애, 가해, 수사과정, 피해, 법정, 가해자, 대법원, 재판, 쉼터, 장애인, 청소년, 성추행, 범죄, 언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35호)

  개정병원 노동자 단식농성 16일째

  ‘부당노동행위’ 종합세트, 이사장 손떼게 해야

  ... 지법 군산지원 앞에서 △이상용 이사장 보석취소 및 재구속 △2년여 째 진행되고 있는 1심 재판의 신속한 진행 △25개월 체불임금해결 △보건복지부의 전면적인 감사실시를 요구하며 17일 현재 단식농성 16일째를 맞고 있다. 단식농성을 진행하던 조합원 2명은 지난 4월 8일 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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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18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병원, 재판, 퇴진, CCTV, 감시, 근로기준법, 석방, 노동조합, 다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자료실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소장(00.07.28)

  ... .5.10자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보안법 자체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걸림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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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법무부, 국가, 권리, 감시, 검찰, 위법, 인권, 소송비용, 활동가,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0호)

  들쭉날쭉 영남위 선고

  양형기준 알 수없어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7일 마무리됐다. 1심 재판에서 관련자 전원에게 '반국가단체 혐의'를 적용했던 것과 달리, 2심 재판부는 관련자 전원에게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이번 2심 재판 결과, 피고인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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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8

  인권키워드

  재판, 인권, 공공

• 인권하루소식 (1066호)

  방양균 씨 1백만원 벌금형 선고

  보안관찰법 신고 불이행 이유

  ... 류된 뒤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오랫동안 수형생활을 하고 불구속상태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방양균 씨는 "국가보안법상의 혐의 사실없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억울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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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0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판, 허위자백, 보안관찰,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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