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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8호)

  <발췌> 아시아 인권헌장(2)

  ... 인권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일반대중, 국가기구,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 고취되어야 한다. 경찰, 교도관, 무장군인들은 인권규정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인권 집행을 위한 기구 △사법부의 독립성. 종교, 지역, 성, 사회계층에 따른 상이한 집단들의 특성의 공정한 반영.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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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아시아, 여성, 노동자, 양심, 장애, 지역, 결사, 아동, 종교, 독립성, 시민사회, 법정, 정부, 고문, 교도관, 교육, 노동, 사상, 징벌, 차별, 학대, 노동법, 경찰, 소비, 평등, 개발, 체제, 경제, 약자, 조직, 헌법, 인권옹호, 동행, 단속, 법, 예술, 정책, 발전,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4호)

  <박노해 문화제를 다녀와서>

  경찰 방해공작 불구 ‘희망’ 확인

  ... 한양대학교 등이 주최한 박노해문화제는 원래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압력으로 무산되고, 학교측이 그나마 노천극장을 허가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행사당일 겨울을 재촉하는 비까지 내려 주최측조차도 행사가 온전히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을 해야했다. 이런저런 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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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위원회, 문화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심사 축소, 국제조약 위반

  “영장심사 오히려 강화해야”

  ... 다”고 주장했다. 영장실질심사제 실시 이후 달라진 점 가운데 가장 의미있는 것은 수사초기 경찰의 고문과 가혹수사가 대폭 사라진 점이 꼽히고 있다. 곽노현 교수는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의의는 적은 비용으로 획기적인 인권신장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이를 검찰과 법원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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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법원, 인권, 고문, 수사기관, 경찰,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97호)

  "언론 출판 자유 보장하라"

  사회과학서점모임 공동투쟁 선언

  ... 조성시도 중단 등을 촉구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도 성명을 내고 "경찰의 탄압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시대의 악법을 도구 삼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적용을 통한 '건수올리기'식의 마구잡이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내 대형 유명서점에서도 판매되는 도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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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1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석방, 언론,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03호)

  '불고지'재판 김동식 진술 오락가락

  안기부 수사권 확보시 더 큰 조작 우려

  ... 말로 일관했다. 재판 후 담당변호인 이정우 변호사는 "이번 간첩 불고지 사건은 조작이다. 경찰이 담당한 수사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작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본다. 안기부가 불고지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역당 하나 정도는 충분히 만들었을 것"이라며 이번 안기부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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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재판, 간첩, 안기부, 검찰, 심리,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경찰, 진실,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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