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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23일 ∼ 8월 30일)

  ... 포법’이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23일), 일제시대 강제징집 또는 수탈을 피해 부모나 자신이 만주로 이주한 1-2세 교포인 이들은 “동족이 가하는 인간 이하의 취급 때문에 가슴에 한이 맺혔다”고 밝혀/재외동포법 철회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회원과 해외동포들 대통령 거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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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차별, 헌법, 대통령, 법무부, 석방, 청와대, 역사, 부모, 진보정당, 평화, 미국, 중국, 거부권,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일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 행위로 나타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재량권남용과 침해행위에 대한 적절한 감독 및 재소자의 피해구제는 대단히 어렵다. 개선되지 않은 행형시설 한국의 행형시설은 너무 많은 인원을 수용, 전국 39개 시설에 약 7만명 정도의 재소자가 수감되어 있다. 이는 한 시설 당 평균 1500-3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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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교정시설, 시설, 치료, 권리, 한국, 법,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42호)

  <현장스케치> ‘역사가 멈춘 민족’ 사진전

  사진으로 고국찾은 재일동포

  ... 조 씨는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동포법이 시행된다면 조선족 등 일제시기 징역과 탄압 등을 피해 이주한 동포 대부분에게 더욱 큰 상처만 남길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재외동포법은 ‘경제적 여력이 있는 재미동포의 국내 투자를 유발하기 위한 법으로 법 제정 시 절반 이상의 재외동포들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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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법, 차별, 역사, 민족, 국적, 국회, 나이, 농성, 대통령, 다짐, 탄압, 거부권, 일본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 문민정부 출범이후 전국민은 군사쿠데타 주동자들과 반인권적 행위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12. 12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노태우 등의 처벌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한 5․18광주학살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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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북한, 인권, 한국,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5호)

  아동권 정부 2차 보고서 검토

  정부와 민간 머리 맞대야

  ... 다. 노주희 인권부장(한국여성단체연합)은 “황산테러나 씨랜드 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했으나 피해자가 아동이란 이유만으로 쉽게 잊혀지고 있으며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재연 교수(숙대, 한국아동권리학회)는 “보고서가 제도에 치중돼있어 아동의 삶을 볼 수 없는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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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권리, 제도, 법, 교육, 망명, 장애, 차별, 참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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