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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8호)

  <논평> 끝내야 할 한총련 사냥

  ... 된다고 볼 수 없다"고 고집했다. 그러나 다국적제약회사의 사주를 받은 미국의 압력으로 보건정책이 좌우되고, 여중생 둘을 장갑차로 깔아뭉갠 미군을 정의롭게 법정에 세울 수조차 없는 나라를 놓고 '식민지'나 '사대매국정권'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분석의 과학성 여부를 떠나 너무도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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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0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감옥,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사법부, 양심, 종전, 미국,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7호)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위한 민중대토론회

  의약품의 공공성 위한 안전장치 마련해야

  ... 의 무역보복 또는 통상압력으로 실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국장은 "글리벡 문제를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불평등하게 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공동투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의련 공공정책팀 김동숙씨는 "자본의 세계화가 의약품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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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공공, 공공성, 개발, 정부, 남용, 불평등, 건강, 신자유주의, 무시, 미국, 국가, 한국, 진보넷, 자본

• 인권하루소식 (2129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민간의보 활성화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험회사들이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확대를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내용이다. 건강연대 조홍준 정책위원장은 "자신의 질병정보가 쫙 나오고 질병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은 보험 가입이 안 되거나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된다"라며 "또한 이런 정보는 보험회사 뿐 아니라 다른 곳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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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질병, 법, 입법, 시장, 의료보험, 치료, 개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28호)

  대체복무제 입법 공청회 열려

  대만 전 입법의원 “현대전은 인력이 아니라 전문성”

  ... 대체복무의 기간은 36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대체복무법은 우선 대체복무자 판정과 징계, 정책결정 기능 등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대체복무위원회의 신설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체복무의 신청사유는 '포괄적으로 양심적 이유'를 포함하도록 했으며, 이미 복무중인 현역병은 입영 후 1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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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05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입법, 국회, 양심, 한반도, 중국, 감옥, 안전,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24호)

  최저임금, 경총 요구안으로 의결

  월514,150원, 저임금노동자 방치…공공근로에도 못미쳐

  ... 명 중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근로자위원으로 최저임금위에 참여했던 민주노총 유병홍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극명히 드러낸 교섭이었다"라고 평했다. 지난해 12.6% 인상과 지지난해 16.6% 인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이 노쪽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면 올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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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OECD, 교섭, 노숙투쟁, 비정규직, 심의, 여성노동자,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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