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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0호)

  전국빈민연합 단식투쟁 돌입

  노점상·철거민 생존권 보장 촉구

  ... 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검문검색을 벌이고 있는 강북구 미아아파트 재건축지역 등이 대표적인 피해지역이다. 전빈련은 또 “지난 7월 최촌마을 강제진압 사건 이후 전빈련과 전철연이 주최하려는 집회마다 ‘폭력 위험’을 이유로 집회신고가 반려되는 등 집회의 자유마저 유린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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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8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회, 단속, 김대중, 강제진압, 공무원, 석방, 자살, 지역, 경찰폭력, 경찰,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69호)

  이혜정 씨도 승소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

  보안관찰처분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법원에 소송을 낸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계속 승소하고 있다. 6일 서울고등법원 특별5부는 이혜정(95년 방북사건으로 3년 복역) 씨가 지난 2월 23일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 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혜정 씨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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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재판, 보안관찰,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69호)

  철거용역원이 불심검문까지

  서울 미아동 출입자 주민증 제시 요구

  ...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이완옥(36) 씨는 “동덕여대 학보사에서 취재왔을 때에는 검문을 피해 뒷문으로 들어오다가 용역원에게 들켜 철거대책위 사무실로 도주한 적이 있고, 방학 때 빈민활동을 나온 서강대 학생들은 신분증과 가방까지 열어 보였다”고 밝혔다. 이 씨는 또 “전국철거민연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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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지역, 집회, 철거민, 학생, 단체행동, 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68호)

  『인권수첩 - 알아야 지킨다』

  한상범 외 4인 공저/ 현암사/ 5천원/ 157쪽

  ... 배상 및 보상제도 4가지, 수형자의 권리 등을 설명하고있다. 또한 소액심판제도와 소비자 피해, 언론피해, 정보공개청구, 부당해고와 산재, 전화피해, 직장내 성희롱 등 총 27가지의 인권 침해유형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각각의 법 조항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대응방법과 구제절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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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헌법, 불법, 산재, 경찰관, 구제절차, 성희롱, 수형자, 세계인권선언, 소비, 부당해고

• 인권하루소식 (1466호)

  <인터뷰> 인권실천시민연대 고상만 인권상담실장 "핀잔도 경찰폭력이다"

  ... 다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24시간 경찰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집단적으로 고소장을 접수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일선 파출소 앞에서 항의시위도 벌이고 개혁을 촉구하는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캠페인이 끝난 후에는 교도소, 국정원,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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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2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권력, 국정원, 남용, 인권교육, 무시,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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