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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8호)

  정부 “외노관련법 상정 약속”

  외노협 단식농성 풀어

  ... #43090;관련법안이 만들어진다는 데 의의가 있기는 하지만, 고용허가제를 주축으로 하는 정부안과 노동허가제 및 노동3권 보장을 담고 있는 외노협의 외국인노동자보호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집회를 가질 예정ꡓ이라고 밝혔다. 외노협은 앞으로 다음주 목요일 2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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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고용허가제, 노동자, 노동3권, 불법, 체류,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887호)

  멕시코 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유린 물의

  대우 노조, 진상조사 및 '해외경영 윤리강령' 체결 촉구

  ... 가 해고당했으며, 현재 한국인 경영진을 성추행, 구타 등 총 18건의 노동법 위반 혐의로 정부 당국에 고발한 상태이다. 한편, 효승전자는 대우전자의 하청업체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대노협, 의장 이은구)는 '진상규명과 사후조치'등을 촉구하며, 지난 6일과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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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노동자, 성추행, 정부, 노동, 보호장비, 성희롱, 여성, 지역, 하청업체, 학대, 해고, 회사, 노동법,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6호)

  제네바소식 ③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구금자의 권리와 고문에 관한 논쟁 계속”

  ... 실종에 관련된 각 국의 발언이 있었다. 이집트, 아르헨티나, 에쿠아도르, 중국, 앙골라 정부 등이 발언권을 행사하였고, 국제언론인연맹, 세계평화를 위한 세계교육연맹, 국제펜 등 민간단체의 발언이 잇따랐다. 칠레는 고문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형사적 조치’의 대용물이 될 수는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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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3

  인권키워드

  법, 고문, 국가, 정부, 남용, 석방, 인권, 범죄, 입법,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여성, 재판, 종교, 체벌, 평등, 권리,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4호)

  '잠수함 사건' 의혹제기 또 구속

  범민련 서상권 씨 국보법 7조 위반혐의

  ... 판중) 씨 사건 이후 두 번째다. 문제가 된 「…전쟁중」이라는 글은 잠수함 사건에 대해 "정부 당국의 발표대로 받아들이기엔 무장공비로서 허술한 점이 너무 많다"며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이 부분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 씨가 제기하는 의혹은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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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수사기관, 언론, 재판,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27호)

  미 대통령 사과해야

  이기순 씨 살인사건

  ... 다시 한번 드러낸 사건이라며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정부가 책임지고 주한미군과 미국정부에 대해 엄중 항의하여 한미연합사령관과 주한미대사, 미국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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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4

  인권키워드

  대통령, 범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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