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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2호)

  사람 잡는 총기사용 남발

  경찰 총에 또 범죄용의자 사망

  ... 총기사용수칙을 ‘공포탄 1발을 쏜 후 바로 실탄 발사가 가능’하도록 바꿨던 것.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총기사용 건수는 279건으로 ‘97년 한해 동안 발생한 총기사용 건수인 295건에 거의 육박했다. 특히 총기사용수칙이 개정된 뒤인 8월 한달 동안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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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1

  인권키워드

  경찰, 생명, 무기, 교육, 남용, 인권교육, 저항, 범죄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인권시평> 그거 또 외우는 건가요?

  구속력 있는 법이나 조약을 놔두고 새삼스레 무슨 선언인가?

  ... 정부에 제시한 32개항의 권고사항의 이행여부를 알아보고자 작년 어린이날을 기해 필자는 한 국회의원 실을 통해 관계 부처에 질의서를 보냈다. 답변을 분석한 결과 정부대표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조속한 조치를 약속한 사항조차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인권선언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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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8-10-20

  인권키워드

  학생, 권리, 아동, 교육부, 법, 교육, 뉴스, 인권, 정부, 학교폭력,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신문, 체벌, 돌봄, 부모,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2일 ∼ 10월 18일)

  - 10월 12일(월) 노동부 국회제출자료, 교육부․재정경제부․검찰청․경찰청 등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장애인고용의무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사건 희생자 추정 주검 3구 유골 발굴 - 10월 13일(화)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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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여성노동자, 헌법재판소, 청와대, 병원, 경찰, 진상조사, 동료,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9호)

  <해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 인정' 의미…연수제 등 과제 남아

  ... 있다. 또 96년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의원 등에 의해 상정된 외국인노동자보호법도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각계의 지적이다. 현재 국내의 외국인노동자 숫자는 약 25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올해 들어 국내 경제위기의 여파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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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노동자, 임금, 임금체불, 정부, 경제위기,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3호)

  <인권시평> 윤금이 씨를 생각하며

  ... 인권을 동시에 짓밟은 공범자다. 나는 그후에도 많은 ‘공범자’를 알게 되었다. 공범자들 국회내에 한미행정협정 개정 특위 구성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만난 적이 있다. 오키나와에서 초등학생이 미군 3명에게 강간당한 사건이 화제에 올랐다. 그러자 모 국회의원이 자연스레 하는 말, 우리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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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8-10-08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안보, 범죄, 권리, 교육, 수사과정, 안전, 피해자, 경찰, 평등, 질문,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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