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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24일 ~ 11월 30일)

  ... 립 ◆26일(수) 여연, 인도네시아 군인들이 동티모르 현지 여성들을 폭행·학살하는 사진이 국제사회에 공개된 것과 관련,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여연,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한국보고서'를 라티카 쿠마라스와미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제출/삼성, 전 계열사의 조직을 30% 축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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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검찰, 출신, 일본, 공권력, 국보법, 근로기준법,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성폭력, 헌법재판소, 경찰, 진실, 조직,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9호)

  레드헌트 압수영장 기각

  인천지법 "이적표현물 판단 곤란"

  ... 있다는"내용의 감정서를 제출했지만 이적성이 있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미 다른 곳 (부산국제영화제 등)에서도 상영된 바 있는 작품이어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 내부의 의견을 청취한 뒤 내린 결정이었으며, 법리에 맞게 판단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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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경찰, 북한, 영장, 사전검열,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18호)

  검찰, 서준식 씨 기소

  반인권 법률 법정 다툼 예상

  ... <레드헌트> 상영에 대해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반포 등)을 적용시킨 것은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같은 영화가 상영됐다는 점에 비추어 형평성 시비와 표적수사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실제 영화의 내용 자체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다만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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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법정, 법원, 신고의무, 사전심의,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7호)

  케네디인권센타 항의 동참

  서준식 석방·국보법 폐지 촉구

  ... 서 서 씨를 구속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해 왔기 때문에 여러차례 한국정부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유엔인권위를 포함한 국제적 단체들도 국보법의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에 본부를 둔 케네디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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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5호)

  “지뢰제거, 통일의 출발”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 촉구

  ... 1일부터 열리는 캐나다 오타와 대인지뢰금지협약 회의에 파견해 한국의 지뢰 상황을 알리고 국제적 지원과 연대를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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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6

  인권키워드

  피해, 집회, 한국, 통일, 연대, 정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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