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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56호)

[긴급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上)

집행부 따로, 위원들 따로, 전략부재 속 인권정책 표류

...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울산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에 대한 소극적 조사 △장애인임용차별 사건에서 위원회 스스로의 권한 포기 △비전향장기수 북송차별 건에 대한 판단 포기 등은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과 의식을 의심케 한 대표적 사안들이다. 곽노현 위원은 인권위원을 사임하면서 발표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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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3-01-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49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아직도 '검문 중'

... 있었는데 반 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상황인 것이다. 마치 음주단속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보고 '무슨 큰 사건'이라도 생긴 줄 알았다. 시민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기차역 출입문을 봉쇄하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검문하는 것은 계엄령과 같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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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01-07

인권키워드
경찰, 지역, 시대, 주민, 경찰관, 인권교육, 범죄, 질문, 역사, 무시
인권하루소식 (224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2003 특별기획사업 선정, 이것에 주목해야

... 회에 상정된 논의초안에서는 △사형제도 폐지 △국가보안법 개폐 △사회보호법 존치 여부 △연령차별 문제 △프라이버시 보호문제 △탈북자 인권문제 △과거청산 △UN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중 유보 및 미이행 사항 △차별금지법 제정 △외국인노동자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등의 주제들이 사례로 제시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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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기, 제도, 병역거부, 인권, 차별금지법, 탈북자, 프라이버시, 사형제, 연령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33호)

입시전쟁 끝의 비관자살,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 데도 그 동안 언론과 사회에서는 입시를 공정하고 정확한 능력평가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며 학벌차별을 정당화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성사회가 만들어 놓은 굴레 속에서 자기 파괴적인 입시경쟁을 해왔던 학생들이 눈을 뜨고 일어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학벌없는 사회 전국학생모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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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12-07

인권키워드
자살, 교육, 언론, 이야기, 학교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한 대학에 대해 배상 판결 내려져 국가인권위 ( )39. 국가인권위, 구제 활동 시작 … 차별적 관행 및 제도 제동 걸고 나서 감옥 수용자의 인권 ( )40. 구금시설 수용자 잇따른 사망, 재소자 의료권 사회문제화…서울구치소 조순원 씨(1/7), 수원구치소 박명원 씨(4/24), 청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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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8

인권키워드
운동, 정부,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미국,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입법, 점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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