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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성명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서준식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석방하라!

  제 4회 서울단편영화제

  ... 직까지도 구속되어 있는 서준식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일괄심의를 받고 공식 상영했던 <레드헌트>를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하였기 때문에 구속의 빌미가 되었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을 벗어나 대선을 앞둔 시기에 그동안 공안정국을 조성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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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석방, 대선, 검열, 공약, 발전, 가족, 사상, 심의, 양심, 인권, 진실, 시대, 민주주의, 역사, 탄압, 제주, 법

•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새로이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인권운동의 성과로는 '국제연대운동'을 들 수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만 해도 88,89년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그러 들었다. 그러한 것은 국제연대운동 속에서 불을 지펴낸 것이라 보여진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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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정책,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연결,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범대위,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2호)

  AI, 이장희 사건 우려 표시

  국제엠네스티 에릭 데반스 사무부총장은 2일 한국정부 앞으로 서한을 보내'이장희 교수'사건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표시했다. 데반스 사무부총장은 "한국 검찰이 이장희 교수 등을 구속한다면, 엠네스티는 그들을 양심수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인권기준에 맞춰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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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 또한 WTO 체제 하에서 다국적 자본주도하에 진행되는 국제질서인 자본질서의 재편문제와 연관지어 파악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양적인 고도성장 과정에서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실업사태로 진입해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사회권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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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노동권, 국가, 소외계층, 언론, 정책, 소수자,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0호)

  "5년간 달라진 것 아무 것도 없다"

  대한변협, 김영삼 정부 인권상황 토론회

  ... 남아 있다"고 전제한 뒤, △인권을 독립된 정책대상으로 실질화하기 위해 국내법과 제도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정비할 것 △인권개념으로부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의 내용을 확정하고 실현방법을 강구 할 것 △인권교육 전문가의 양성과 각급 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제도화 등을 요청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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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사회권,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안기부, 저항, 권리, 제도화, 제도, 무시,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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