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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호)

  ‘한달 6만 5천원으로 최저생활도 못한다’

  생보자 ‘인간답게 살 권리 침해’ 헌법소원

  ... 원심판의 대리인 이남진 변호사는 “이 금액이 생활보호법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급여수준’인가”고 반문하며 위헌성을 지적했다. 이변호사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순일 박사와 한국국방연구원 원창희 박사가 93년 현재 단순히 육체적 생존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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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6

  인권키워드

  권리, 최저생활, 건강, 헌법, 생존,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44호)

  단체탐방 17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 판장으로 안기부로 교도소로 향한 어머니들의 발길은 멈춰진 적이 없었다. 민가협은 85년 미문화원점거농성투쟁, 민청학련 사건, 서노련 사건에서 구속된 수많은 학생‧청년‧노동자들의 가족들과 장기수 가족들이 모여 85년 12월 12일 만들어지게 되었다. 12월 28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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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4-15

  인권키워드

  가족, 안기부, 장기수, 조작간첩, 경찰, 조직, 발전, 고문, 국보법, 노동, 석방, 유치장, 재소자, 재판, 전쟁, 집회, 할아버지, 시대, 사랑방, 역사, 미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호)

  브라질의 노동자당, 인권과 개발전략연계 선거운동

  ... 는 중요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최근 브라질 아마존 밀림지역의 개발로 인해 원주민들의 문화적 사회적 권리가 국제적으로 논란된 이래로, 미국에 대한 경제종속도가 높은 브라질에서는, 집권가능성이 매우 높은 노동자당의 주도로 ‘중요 경제정책이 외국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에 국민이 어떻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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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4

  인권키워드

  인권, 사회주의, 개발, 정당,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미국

• 인권하루소식 (140호)

  단체탐방 16 희년선교회

  ... 곳이 구로 공단이었고, 이 지역에서의 구체적 참여를 고민하게 되었다. 민중교회를 설립하고 문화공간을 마련하고 노동청년의 모임을 가지던 중 89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구로 지역의 다른 많은 단체들도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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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4-09

  인권키워드

  노동자, 지역, 상담, 인권, 공단, 해방, 노동, 노예, 임금체불, 피해자, 병원, 조직, 산재, 법, 고용,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편 서대표는 인권운동에서 ‘문민’ 1년 간 나타난 변화에 대해 국제화와 자료축적에 의한 전문화가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앞으로 인권운동이 나아가야 할 길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아동, 여성 등의 사회권 분야로의 인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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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여성, 인권, 노동법, 재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권리, 진보,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소수자,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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