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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95호)

  공공의 적, 물 사유화

  세계 물의 날에 돌아본 한국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5천 명. 유엔환경계획(UNEP)이 추산한, 안전한 물이 없어 하루에 죽는 어린이들의 수. 5백만 명. 역시 물이 부족하거나 더러워서 일 년에 죽는 사람들의 숫자다. 오는 3월 22일은 유엔이 선포한 ‘세계 물의 날’이다. 또한 ‘생명을 위한 물 국제행동 10년, 2005-2015(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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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소 2008-03-18

  인권키워드

  지역, 민영화, 정부, 기업, 요금, 한국, 시설, 지방자치단체, 격차, 생명, 안전, 인권, 최저임금, 민간위탁, 권리, 벌금, 정책, 서울시, 공공,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성명]아펙반대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경찰을 규탄한다

  ... 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권단체 경찰대응팀은 부산에서 APEC에 반대하는 민중들이 안전하게 집회/시위를 진행할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경찰과 정부는 정당한 민중들의 집회/시위를 공권력을 동원해 ‘치졸하게’ 막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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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인권, 파업, 진실, 빈곤, 공권력, 안전, 전쟁, 정상회담, 경찰폭력, 다짐, 불안정노동, 권리, 신자유주의, 무시, 연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39호)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아시아 노동자·사회운동 선언 발표

  ...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밝히고 인권침해를 예시했다. 물에 대한 권리란, 모든 사람이 안전하며 접근, 수용, 지불이 가능하고 충분한 물을 사용할 권리다. 사회권위원회는 당사국이 물에 대한 권리를 존중, 보호,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다. 특히, 기업이나 민간위탁업체를 포함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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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24

  인권키워드

  권리, 에너지, 인권, 공공성, 한국, 아시아, 연대, 정부, 기업, 노동자, 저항, 지속가능성, 민간위탁, 조직, IMF,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민영화, 안전, 차별, 노동조합, 피해자, 다짐, 평등, 개발, 체제, 운동, 역사, 헌법, 신자유주의, 요금, 국제,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6호)

  <논평> 56만원을 '최저임금'이라 부를 수 없는 이유

  ... 노동자가 최소한 사람답게 살기 위해 받아야 할 임금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는 사용주가 안전하게 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는 임금 지침이 되고 있다. 이 정도면 법에 안 걸린다고 말해는 것이다. 죽지 않을 만큼은 되지 않느냐고 너스레를 떨지도 모른다. 그렇긴 하다. 죽지 않기 위해 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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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노동, 안전, 공익,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발생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결국 네이스가 시에스(학교행정정보시스템)보다 보안상 더 안전하다고 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다거나 정보가 유출되지만 않으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주장들은 기만에 불과하다. 지난 6월 1일, 교육부가 전교조와의 합의를 뒤집고 내놓은 네이스의 재가동 방침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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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사생활, 교육부, 대통령, 전교조, 정치, 권리, 헌법,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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