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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 됩니다." ●피청구인, "국민에게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범죄로부터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입니다. 또한 지문날인을 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범죄인으로 추정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닌 만큼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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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09호)

  <논평> 민간 경비업체 총기허용, 원점으로 되돌려야

  ... 사야 어찌됐든 정부의 의지대로 방아쇠가 당겨지고 목표한 바를 관통해 버린 것이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와 보장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다. '총'은 주어지면 쏠 수 밖에 없는 사물이며, 방아쇠를 당긴 후에는 주워담을 수 없는 살상 도구이다. 사용 규정이 아무리 엄격하고, 훈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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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1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경찰관, 국회, 생명, 인권, 인권교육, 경제, 불안, 국가, 테러, 법

• 인권하루소식 (1745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③

  ... 닌가? 답: 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구이므로 특정 기관에 속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에 대해 헌법위반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 국가의 인권보장 책임,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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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5

  인권키워드

  법무부,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인권, 헌법, 권력, 국가, 입법

• 인권하루소식 (1123호)

  검찰이 지목한 '불순 유인물' 내용

  ... 게 투쟁하자 (5.1자 전해투 명의 유인물) - 미국의 영구분단책동 분쇄 선동 ○ 단결을 생명처럼 여기는 노동자의 줏대로 남측 통일운동 진영의 통일단결에 기초한 거족적인 민족대단결을 올해 8월에 반드시 실현하여 미국과 IMF의 음모를 분쇄하고 통일조국의 전환적 국면을 획기적으로 만들어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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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미국, IMF, 검찰, 생명, 노동시간, 계급, 신자유주의,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03호)

  <인권시평> 국제민중연대의 준비를 위하여

  ... 정상적인 사회구조의 세포분열적 배양을 막아내기 위해 민중 진영에서는 오히려 공존, 평등, 생명의 문제가 우선시되는 세상 만들기에 연대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자기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한국은 유엔 가입 이전에는 주로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국제연대활동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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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천응 1998-04-14

  인권키워드

  운동, 한국, 연대, 아시아, 배제, 감시, 노동, 소외, 여성, 정치, 경제, 국제, IMF, 국경, 기업, 불평등, 생명, 소수민족, 아동, 지역, 차별, 경제위기, 평등, 제도화, 자본,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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