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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회의 인권판무관, ‘주거권, 모두에게 주거를 보장할 의무’

  (Council of Europ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ousing Rights: The Duty to Ensure Housing for All, 2008. 4. 25.)

  ... 공공당국에 의한 퇴거가 다른 요건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대안적 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사생활과 가족생활 및 가정에 대한 존중의 권리에 부합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4. 결론 - 주거권을 국내 차원에서 이행하기 4.1 유럽회의 권고 • 2000년, 장관위원회는 ‘극도의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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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9-2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권리, 시장, 여성, 국가, 대출, 법, 발전, 사회주택, 홈리스, 정책, 차별, 배제, 인권, 지역, 피해자, 집, 퇴거, 가족, 장애, 의존, 기술, 이주, 금융, 언어, 격차, 감시,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인, 복지, 사생활, 사회권, 아동, 장애인, 재판, 주거정책, 청소년, 학대, 평등, 질문, 시대, 활동가, 조직, 빈곤, 쉼터, 미등록, 미디어, 고용, 임대, 비정규,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0호)

  성소수자의 권리를 이야기하자- "2008 성소수자 권리선언"

  [2008년 인권선언운동] 12월 2일 발표 예정

  ... 까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아도 되는 권리 같은 것들이다. 이런 권리들은 표현의 자유라든가 사생활의 자유라는 이름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문서 속의 권리의 항목들과 소수자의 보통 삶 속에서의 권리가 곧바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 반대로 선언의 권리 항목들은 우리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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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람 2008-11-26

  인권키워드

  권리, 성소수자, 성별, 차별, 인권, LGBT, 가족, 트랜스젠더, 세계인권선언, 배제, 교육, 법, 노동, 레즈비언, 여성, 재판, 치료, 의료, 가족구성권, 국적, 노동권, 무지개, 불평등, 사생활, 성적지향, 수사기관, 언론, 의료서비스, 인종, 장애, 종교, 퀴어, 프라이버시, 건강, 평등, 질문, 활동가, 운동, 집, 생존, 주거, 매체,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8호)

  [달군의 인권이야기] 이름 없는 마법사의 귀환

  불러도 주인 없을 이름이 되어

  ... 적으로 기록을 하라고 하는 거지. 마법이고 나발이고 당당하고 떳떳하면 실명을 쓰라고 하건 사생활을 기록해서 좀 보건 간에 관계없지 않느냐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된다고? 그건 범죄자들이나 두려워할 일 아니냐고? 글쎄. 네가 하는 게 언제나 옳은 것이어야 한다면 그 옳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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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군 2008-04-08

  인권키워드

  국가, 감시, 권력, 실명제, 주민등록제도, 불안, 학교, 법, 자본, 망명, 사생활, 질문, 이야기, 활동가, 불법, 연결,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움틈 (2881호)

  [움틈]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

  '도청' 테이프라도 그 속에 담긴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이유

  ... 명서를 내어 "형식 여하를 막론하고 불법도청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 및 통신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청테이프 공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노 의원을 비롯해 지난달 22일 도청테이프 내용을 보도한 MBC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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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8-2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검찰, 불법, 사찰, 안기부, 개인정보, 수사기관, 언론, 권력, 고문, 기업, 사생활, 차별,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범죄, 탄압, 헌법, 무시, 의존,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9호)

  인제 경찰, 미신고시설과 유착 의혹

  복지시설 탈출 수용자 호소 무시하고 시설로 인계

  ...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복지부가 시·군·구에 △시설안전 △화장실, 세면시설의 사생활 보장 여부 △영양상태 및 청결상태 △폭행, 징벌, 성폭행 여부 △장기수용 여부 △수급자 급여 관리주체 등을 조사하도록 했으나, 인제군은 심신수양원에 대해 거의 모든 항목에 "문제없음"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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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7

  인권키워드

  시설, 경찰, 집, 공무원, 인권위, 보복조치, 사생활, 수급자, 여성, 지역사회, 징벌,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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