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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1일 ∼ 10월 28일)

  ...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에 대한 법률대안 논의(10.22)/ 아동성폭력 피해자가족모임, ‘아동성폭행 실태와 대책' 토론(10.22)/ ‘21세기 가족 전망과 호적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호주제 폐지 이후 현행 호적제 대안으로 개인별신분등록제도 제안(10.23)/ 명동성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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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9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책, 명예훼손, 가해자, 제도화, 가족, 공권력, 교원,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성폭력, 아동성폭력, 유치장, 인권, 장애, 징벌, 차별, 호주제, 이라크전쟁, 가해, 국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6호)

  피의사실 공표는 명예훼손

  대법원, “무죄추정원칙 반하는 표현 피해야”

  ... 조하고, 당시 검사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피의사실이 공표될 경우 “피해자인 원고는 물론 그 가족 등 주변인물에 대하여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가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예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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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수사기관, 가족, 피해, 명예훼손, 무죄추정, 수사과정, 언론, 인권, 피해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82호)

  국정원, 연이어 민혁당 잡아가다

  ... 외국어고 교사,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중서부 지회장) 씨를 일산 자택에서 연행했다. 박씨의 가족은 "국정원 요원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민혁당 관련, 국보법 위반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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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24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족, 국보법, 영장,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8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25일 ∼ 10월 31일)

  ... 인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29일) 9. 동성애자도 당당한 권리주체 영국 대법원,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들에게만 상속 가능한 국가보조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동성애자 파트너의 상속권 인정(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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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2

  인권키워드

  장애, 헌법, 국가보안법, 노동자, 성희롱, 권리, 미국, 한국, 가족, 공무원, 노조, 농성,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언론, 이근안, 장애인, 노동조합,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7호)

  앰네스티, 장기수 신인영씨 석방촉구

  한국 교도소 의료실태 개선도 요청

  ... 랜 감옥생활을 해왔고 암과의 투병으로 건강이 위험하다"며 "신 씨가 감옥에서 즉각 풀려나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또 "신 씨가 난방없는 좁은 독방에 격리되어 있다"며 "정치범들이 계속된 격리생활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어떤이들은 장기간의 수감기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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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7

  인권키워드

  한국, 감옥, 국제앰네스티, 석방, 장기수, 건강, 치료, 가족, 법무부, 의료서비스, 의료시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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