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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1호)

  비전향장기수 51명 북송요구

  인도적·인권적 접근, 민족화해의 단초

  ... 추진위원회 상임대표는 "비전향장기수들은 크게 제네바조약 4조에 따른 전쟁포로와 구속전 소속지역 거주지에 따른 송환요구자로 분류된다"며 "이들은 부당한 장기구금, 정치적 신념유지, 보안관찰법의 규제, 가족과 거소지가 북쪽, 자유의사에 따른 귀향의지 등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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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4

  인권키워드

  가족, 거주이전, 보안관찰법, 석방, 인권, 장기수, 세계인권선언, 통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8호)

  <특별기고> 미군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 야 한다. 용산미군기지는 다른 곳으로 이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전하면 이전 한 곳의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은 물론, 환경파괴와 미군범죄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미 용산구청장은 용산미군기지내 지하 1층, 지상 6층의 호텔과 주차장을 관할 관청과 합의하지 않는 불법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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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 2000-02-19

  인권키워드

  미국, 불법, 민족, 철거, 한반도, 무시, 피해, 국가, 기지, 서울시, 대통령, 생명, 시설, 인권, 지역주민, 성추행,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8호)

  민주 학교운영, 아직도 멀었나

  학운위 선정, 학교장 맘대로

  ... 개정을 추진하자, 학교운영의 민주화에 역행한다는 비난이 거세다. 학운위는 학부모와 교원,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돼, 학교 재정과 운영 등 교육자치 전반을 관장하게 됨으로써 교육개혁을 위한 핵심적 역할이 기대되는 기구다. 그러나 교육부가 추진중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원전체회의에서 추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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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9

  인권키워드

  교육부, 교원, 조직, 학교, 권력, 선거,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1557호)

  <논평> 정형근 의원의 검찰 수사와 고문의 진실

  ... 흘러나오고 있다. 정형근 의원은 그간의 행태에서 확인되었듯이 무책임한 폭로정치와 색깔론과 지역감정을 들먹인 퇴출 대상 1호 국회의원으로 지목 받아왔다. 그는 검찰의 체포를 피해 한나라당사에서 머물면서 다시 '좌익광란의 시대'니 '홍위병'이니 하는 발언을 통해 매카시적인 흑색선전을 선동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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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안기부, 진실, 석방, 이근안, 인권, 범죄,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5호)

  "비공개정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법원, 사회단체 사찰자료 일부 공개 판결

  ... .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경인)는 15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민주노총 전북본부),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시민모임(군산시민모임) 등 7개 전북시민사회단체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부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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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사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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