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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막힌 구제의 길을 뚫어라

  ... 그런데 이 실태조사 사업은 법무부의 비협조로 빨간 신호등이 켜진 상태다. 인의협의 우석균 정책실장은 "방문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인권위와 법무부의 협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4주 째 법무부가 협의를 미루고 있어, 본 조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12월까지 예정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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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1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검찰, 법무부,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6호)

  "우리 쌀을 지키자"

  여의도벌, 십만 농민 함성 가득

  13일 하루 서울 여의도는 정부의 농업포기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로 넘실거렸다. 이날 여의도 둔치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아래 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공동 주최로 열린 '우리 쌀 지키기 전국농민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10만명 가까운 농민들이 참가했다. 제주도에서 2백70명의 농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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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4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집회, 건강, 미국, 대통령, 민주당, 정당, 해방

• 자료실

  <성명>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 자행된 인권침해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종합적인 피의자 인권보장정책을 마련·제안하고 그것의 실현을 감시해야 한다. 게으른 감시와 견제는 가해기관과 다를 바 없는 인권침해의 공범이 되는 길임을 명심하라. 고문에 의해 숨져간 생명을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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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감시, 자백,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정부, 가혹행위, 남용, 대통령, 생명, 수사과정, 수사기관, 언론,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개발, 권리, 제도, 국가, 의존,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11호)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미망인 재중동포

  인권위법 소극적 해석, 구제대상 스스로 축소

  ... 현재 김씨는 한국에도, 중국에도 속하지 못한 무국적 상태다. 한편 지난달 28일 인권위 정책및대외협력소위는 개별 권리구제가 아닌 법제개선의 차원으로 '외국인 간이귀화제도'를 다뤘다. 이때 개선권고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의견표명을 보류하자는 의견도 제기돼 한달 후 재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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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입법,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인권, 재판, 피해자, 헌법, 피해, 중국

• 인권하루소식 (2210호)

  인터넷 국가검열 재가동 위기

  불법정보 조항, 국회 과기정통위 통과…헌재 위헌결정 무색

  ...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불온정보가 이미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정통부 장관의 규제권한 부분은 크게 언급을 안한 것 뿐"이라며, "해석상 같은 조항에 속해 있는 정통부 장관의 권한도 위헌으로 봐야 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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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검열, 불법,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청소년,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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