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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2002년 12월 넷째주~1월 세째주)

  ... 동가의 업무를 조금씩 분담을 해야 하지만, 활동가 모두 전혀 싫지 않은 모습입니다. 3. 정책팀 시동 걸다 인권운동의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시기마다 활동기조를 정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정책팀이 신설됐습니다. 정책팀의 첫 번째 활동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인권과제를 제출하는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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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휴가,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2255호)

  "국가인권위 위험선 넘었다"

  곽노현 위원 사퇴…인권위 '전면쇄신' 기로에

  ... 원장의 감수성 및 지도력 부족과 위원들의 사명감 및 전문성 부족"으로 "전원위의 형해화, 정책소위의 특권적 지위, 소위간 업무불균형"등 명백한 잘못이 벌어졌으나, "집행부의 독선과 편의, (상임)위원들의 무기력과 기득권, 기타 이해관계 등이 얽혀서"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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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 인권하루소식 (2249호)

  <해설>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을

  ... 하월곡동 산2번지, 77번지에서 엿본 달동네의 주거환경실태는 이러한 최저주거기준이 과연 정책지침으로서 주거정책에 반영되어왔는지 의심을 품게 한다.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달동네 사람들에게 재개발은 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안정적인 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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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근 2003-01-07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인권, 주거권, 주거, 정부, 사회권규약, 주거정책, 권리, 국가, 세입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세계인권선언, 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48호)

  인터넷 의사표현에 뒤통수

  경찰, 사회단체에 IP추적 요청

  ... 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며 선거법의 포괄적 규제의 문제를 우려했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도 "네티즌이 정치를 바꿨다고들 말하는데, 한편에서는 단순한 지지나 반대 글도 삭제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며 선관위의 부적절한 법 적용과 경찰 수사를 꼬집었다. 장 실장은 "미국에서도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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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1-04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정치, 선거, 대통령, 비방, 수사기관, 언론, 미국, 법

• 인권하루소식 (2245호)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빗발

  법무부, 인권보장보다 수사편의 앞서

  ... 사권 강화조항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사법정책담당관실은 "대법원 기조실과 의견 조율을 거쳐 내일쯤 법무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운동사랑방은 11월 초 법무부가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준비중이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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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검찰, 대법원, 인권, 민변, 수사기관, 신문, 법원, 변호, 자백, 의존, 고문, 석방, 언론, 자백강요, 허위진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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