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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1호)

  <집시법 주요 내용>

  ... 한 장소인 경우 그 주거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집시법 시행령 주요 내용> -제3조의2(주거지역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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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주거,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지역, 집시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79호)

  “생일잔치에 앞서 경찰폭력 근절하길…”

  인권단체, 인권교육 등 경찰개혁 촉구

  ... 국민을 상대로 자행되는 경찰폭력은 반드시 심판받고 제재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불심검문의 피해자라고 밝힌 서울대의 한 학생은 “동아리 MT를 마치고 학교로 들어가는데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제재를 당했고 결국 경찰서로 연행돼 강제구금까지 당했다”고 밝혔다. 학생은 또 “학생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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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인권교육, 학생, 집회, 강제구금, 경찰관, 공권력, 남용, 경찰개혁, 피해자, 학교,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79호)

  “감청 현황을 밝혀라”

  청주 정평위, 감청 자료 요청

  ... 생활침해와 인권침해가 매우 우려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감청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종교, 사회, 시민단체들과 함께 불법감청과 사생활 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피해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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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감청, 감시, 사생활, 사생활침해, 수사기관, 종교

• 인권하루소식 (1478호)

  검찰증거 비과학적

  치과의사 살해사건, 새 주장

  ... 는 상태에서 위 속의 음식물은 사망시간 추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다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사망시간은 오전 7시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이도행 씨는 95년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사형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으나, 지난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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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검찰, 한국, 대법원, 사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77호)

  <인권시평> 미국을 전범으로 제소하자

  ... 기 위해서도 우리가 주체가 되어 국제 연대를 이뤄내는 게 필요하겠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피해자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비에트의 말을 더 들어보자. “난 스페인의 피노체트 제소에 대해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스페인 사람들의 이중성 때문이다. 스페인 사람들은 피노체트 치하의 칠레에서 자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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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1999-10-19

  인권키워드

  미국, 학살, 시대, 대통령, 재판, 피해자, 질문, 민주주의, 역사,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국제, 한국, 법, 법정,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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