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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84호)

  멀고 먼 '인권경찰'의 길

  경찰청,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 발표

  ... 느니만 못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혜가 아니라 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친족 등 보호자를 선정해 조사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방안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숙경 인권팀장은 "장애에 대한 경찰의 편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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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5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장애인, 장애, 가해자, 감시, 권리, 약자, 피해, 검찰, 인권, 범죄, 스트레스, 불법, 개인정보, 경찰관, 계구사용, 무죄추정, 석방,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여성, 유치장,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도 적법절차 지켜야"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상)

  ... 였다. 아시아의 친구들 차미경 운영위원은 "단속된 이주노동자들은 두려움이 너무 커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다 잊어버리게 되고 손배소송을 해야겠다는 결의를 하기도 힘들어 한다"며 "각 단체가 일상 상담활동과 함께 이주노동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각성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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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난민, 출입국관리법, 미등록, 이주, 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법, 아시아,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교육, 민주노총, 여성, 지역,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헌법, 피해, 주거, 정책, 퇴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67호)

  [기고] '오갈데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시설운동의 근본적 방향전환을 위하여

  ... 나마 여의치 않았고 시설 입소 전 수년간은 노숙생활을 했다고 한다. 시설생활자가 박탈당한 권리 시설생활자들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겪게 되는 인권침해는 다양하다. 신체의 자유뿐만 아니라 참정권을 박탈당하거나 건강하게 살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설생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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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3-11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권, 사회복지시설, 권리, 집, 공공성, 국가, 주거, 노인, 주거정책, 지역사회, 배제, 정부, 가족, 건강권, 교육, 노동권, 성폭력, 소외, 아동학대, 주거권, 지역, 쪽방, 참정권, 건강, 병원,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 촉구 강의석 학생 국가인권위 합의에 관한 성명서

  ... 정서를 낸 바 있다. '종교의 자유'란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원칙이며, 헌법 제20조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4조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 가운데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사립학교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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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학생, 종교, 국가인권위원회, 학교, 인권, 교육권, 권리, 민주주의, 약자, 헌법,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61호)

  참교육 학부모회, '체벌 허용 조항' 헌법소원 청구

  ... 학부모회)는 21일 "학교 내 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의 체벌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며 피해학생 공 씨를 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참교육 학부모회에 따르면 지난해 체벌과 관련한 상담 건수는 전체 상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 체벌로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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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22

  인권키워드

  체벌, 학교, 학생, 권리, 헌법, 상담, 교육부, 교육, 부적응, 인권, 차별,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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