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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6호)

  사법부를 국민에게

  시민단체, 사법개혁 뛰어들어

  ... 비스를 높이기 위한 법조인 증원과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인사청문회 구성 등이다. 건국이후 정치․경제 개혁 등과 함께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개혁으로 지적된 사법개혁은 지난 시절 특수계층의 이익과 연관돼 본질적 개혁에 실패했다. 95년 이후 연이은 법조비리 발생은 사법개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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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1

  인권키워드

  정부, 감시, 검찰,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사법부, 시민사회,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1414호)

  검찰은 자중하라

  서울지검 프락치사건 고소장 접수거부

  ... 이번 검사의 소장 접수 거부 행위는 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국정원장 고소, 고발건에 대한 정치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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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7

  인권키워드

  법, 검찰, 피해자, 피해, 국정원, 신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11호)

  <특별기고> 농민의 미래, 협동조합 개혁에

  ... 고있다. 중앙회의 대통합은 정부의 협동조합 통제를 더욱 쉽게 만들뿐이다. 또한 협동조합의 정치관여금지(제7조), 농림부 장관의 감독권 강화(제154조), 법률에 의한 중앙회 해산 가능(제129조), 재경부 장관의 신용사업에 대한 무제한 통제허용 등의 조항은 협동조합의 정부 예속을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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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희주 1999-07-14

  인권키워드

  정부, IMF, 국회, 기업, 농성, 자살, 입법청원, 운동, 조직, 대출, 법

• 인권하루소식 (1405호)

  방미 때마다 인권상

  김 대통령, 인권 헌신 약속 지켜야

  ... 남아공 대통령)등이 포함돼 있다. 4일 자유의 메달을 받은 김 대통령은 “인간의 존엄과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지난해에는 “경제건설을 위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희생하는 것은 권위주의체계에 대한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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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6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인권,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양심, 자살, 존엄, 파업, 민주주의, 탄압,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5호)

  온전한 특검제 요구

  1백 시간 연속 철야 농성 돌입

  ... 키려 했던 정부여당에 대한 강한 압력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의 김중렬 팀장은 “특검제는 정치적 협상의 문제가 아닌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라며 “정부여당과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펼 수 있도록 해주는 특검제 전면적용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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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6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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