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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4호)

  어떤 안보를 생각하는가

  한반도 냉전청산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대회

  ... ;편집자주> △ 동북아 및 세계평화체제 구축방향 (미국친우봉사회의 존 페퍼) 미국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서조차 일방적인 군사적 해결방법을 주장한다. 또한 동북아시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 북한, 중국 등은 경제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증강해가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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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안보, 평화, 미국, 북한, 무기, 한국, 정부, 의료보험, 국가, 중국, 연대

• 인권하루소식 (1434호)

  인터뷰 : 법무부 사면담당자에게 묻는다

  사면의 원칙이 무엇인가

  ... 본부 조사시 8년에서 4년간 불법구금됐는데 - 법무부는 이기간을 구금연수에서 제외했다. ◆정치수배자들이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 이유는 - 수배자들의 경우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로 사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논의해보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상부로부터 논의하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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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나이, 석방, 재판, 무기, 법

• 인권하루소식 (1433호)

  말만 요란했던 대사면

  김현철 사면에 양심수 끼워 넣기

  ... 다. ‘대사면’이라는 정부의 홍보에 걸맞지 못한 사면 규모에 대해 김현철을 사면하기 위한 정치적 쇼였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민주노총의 신현훈 대외협력국장은 “노동자와 양심수는 가두고 김현철 씨등 비리 연루자들을 사면하는 행위는 양심과 인권은 가두고 부정과 비리를 풀어주는 것밖에 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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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석방,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양심, 인권, 청와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33호)

  국가기구에 공무원 없다?

  인권공대위, 인권위원 민간인 임명에 반발

  ... 과 법 원칙을 존중하며 설치되어야 할 인권위원회가 법무부의 기득권 수호와 여권의 무원칙과 정치력 부재 속에 설치되고 있다는데 경악과 분노를 표했다. 인권공대위의 한 관계자는 “민간인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기구는 독립적 국가기구는 커녕 법인만도 못한 기구 신설을 의미해 법무부가 지배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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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무부, 정부, 인권위원회, 여권, 법

• 인권하루소식 (1432호)

  부분사면도 절대 안돼

  인권사회단체, ‘사면 악용마라’ 한 목소리

  ... 와 같은 권력형 비리사범에 대해 변칙사면이 운운되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치적 거래로 사면을 악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양심수는 죄인이 아니다. 죄인에게 은전이나 은혜를 베풀 듯 준법서약서를 쓰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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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 가족,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집시법, 집회, 광화문, 벌금,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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