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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1호)

  서준식씨 국보법 무죄 판결

  보안관찰법·주거침입 등엔 유죄 선고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 3단독(판사 오석준)은 7일 오전 9시 30분 서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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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산재노동자 죽음으로 내몰린다

  6일 공청회 “요양관리 허술…자살 사고 초래”

  6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산재 요양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한 공청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6월 산재 노동자 이상관 씨 자살사건 등을 통해 드러난 산재노동자 관리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어보는 자리였다. 보험료 줄이면서 관리비는 늘려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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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자살, 노동자, 산재, IMF, 질병, 치료, 장애, 공단, 체제, 정책

• 인권하루소식 (1449호)

  행사와 동정

  ... 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 - 때: 9월 6(월) 오후 3시 / 곳: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468-4925) ꋪ 국가보안법 개폐방향에 대한 공청회 - 주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사) 경실련 통일협회 - 때: 9월 8일(수) 오후 1시30분～4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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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자살, 전쟁,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7호)

  (가칭)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제안문

  ... 이 연대기구에는 단체와 개인이 참가할 수 있다. 6. 활동기간에 대하여는 1999년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재논의 하기로 한다. 7. 이 연대기구의 가칭을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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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설득,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1호)

  청와대 접속 여성 네티즌 실형선고

  통신 검열·감시 강화 우려

  ... 이 전혀 없다”며 “자의적인 법 해석과 형평성에 어긋난 법 적용의 문제점을 규탄하기 위해 국회청문회라도 열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감시와 통제 강화 우려 네티즌들은 또한 이번 선고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아무개(ID 절대불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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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검찰, 법, 감시, 청와대,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수사기관, 여성, 집회, 치료, 탄압,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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