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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호)

  김근태씨 국보법 사건, UN 인권위에 제소

  9월 27일 이석태 조용환 변호사, ‘B협약’ 19조 2항 위반으로

  ...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형사상의 기소나 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며, ”따라서 김씨의 평화적인 표현이 국가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B협약 제 19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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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8호)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형사처벌 필요 <성폭력특별법> 제정 요구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기자회견에서 관련단체들 주장

  ... 는 <성폭력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19일 여성평화의 집 2층에서 가진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난 수년 동안 김부남 사건, 김보은.김진관 사건 등의 엄청난 사건을 통해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전 사회적으로 널리 알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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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0

  인권키워드

  성희롱, 피해, 성폭력, 형사처벌, 집, 한국,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6호)

  '김낙중 씨 간첩단사건' 노중선 씨 2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

  “간첩방조죄는 최저형이 3년 6월로 집행유예 불가능하다”

  ...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던 전 평화통일연구회 사무총장 노중선(52) 씨에게 간첩방조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 6개월, 자격정지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 4조 1항의 간첩방조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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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6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호)

  국제앰네스티 NEWS SERVICE / 1993. 10. 7.

  한국 : 수십 명에 달하는 장기 정치범의 고문과 불공정 재판

  ... 함되어 있다. 그는 수사 기간중 격리 구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그 후 그는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주도했다는 혐의만으로 무기형을 선고받았다. 1993년 2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더욱 더 신장시키고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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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3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한국, 국가보안법, 북한, 장기수, 무기, 재판, 민주주의, 가혹행위, 결사, 국가안보, 간첩혐의, 변호, 사상, 인권, 자백, 허위진술, 진실, 공약, 공산주의, 국제,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호)

  국제변호사협회 노태훈 씨 석방요구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 체포되지 않는다는 제9조 2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노씨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한 이상 그를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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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9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석방, 결사, 북한, 영장, 찬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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