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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의 편지

국가보안법 검열에 맞서, 저항의 목소리를 냅시다!

... 4년 8월까지 약 2만여 글이 ‘불법게시물’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인터넷에서 사라졌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를 근거로 정부는 사이버 상에서 유통되는 정보와 주장들에 대해서 규제를 가해왔습니다. 인터넷에서 글이 삭제된다는 것은 현대판 ‘분서갱유’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에 주류 사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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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15-08-18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보안법,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국정원, 심의, 감시, 대통령, 북한, 사상, 개발, 벌금, 생존, 불법, 법, 매체,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51호)

[인권위, 파장? 파장!] 벼랑 끝에 선 한국 인권위의 앞날은?

이성호 새 국가인권위원장 체제 출범을 앞두고

2015년 8월 11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사실상, 현병철 6년 체제가 마감되고 이성호 인권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현병철 인권위의 지난 6년은 새삼 거론할 것도 없이 한국사회의 인권후퇴와 함께 해왔다는 점에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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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필 2015-08-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체제, 성소수자, 시민사회, 무시, 한국, 인권위원회, 국회, 대법원, 인권감수성, 활동가, 총선,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4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국민사찰의혹의 국가걱정원?

국가안위를 위해 대북, 대외 첩보와 정보수집이 주임무라 하는 국정원의 민간인 감시사찰의 역사는 우리 정치사를 오욕과 핏빛으로 물들게 했었지요. 최근에도 선거 불법개입과 간첩조작으로 그 신뢰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 국정원이 또다시 국민사찰이라는 엄청난 의혹에 휩싸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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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5-07-22

인권키워드
국정원, 역사, 선거, 간첩조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자료실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검열 대응, 작은 것부터 저항합시다.

인권사회단체들,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7조 검열에 맞서 대응매뉴얼(http://nsl7www.jinbo.net) 개발, 배포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넷, 국가보안법폐지연대 등은 인터넷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검열에 맞서 대응매뉴얼(http://nsl7www.jinbo.net, 아래 대응매뉴얼)」을 개발하였습니다.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방통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보안법 7조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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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7-17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검열, 북한, 저항, 개발, 벌금, 검찰, 낙인, 심의, 재판, 사찰, 진보넷, 매체,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1호)

[이종걸의 인권이야기] 어느 한 HIV 감염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에 대하여

... HIV 감염인 당사자의 동의 없이(상의 역시 없었음) 감염사실을 가족에게 노출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결정문 한 부분이다. 「감염병의 감염사실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매우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고, 감염병 중에서도 HIV 감염사실의 경우 그것을 둘러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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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2015-03-25

인권키워드
HIV, 감염인, 감염, 질병관리본부, 인권위, 가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HIV/AIDS, 개인정보, AIDS, 감염병, 피해, 법, 감시, 교육,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이야기, 상담, 무시, 벌금,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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