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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5호)

  농심 찌른 칸쿤회의 결국 결렬

  최종선언문 도출 실패…이경해 씨 유해 18일 도착

  ... . 결국 이 선언문 초안은 폐기됨으로써 농민들은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칸쿤회의 결렬 계기는 '싱가포르 이슈'였다. 14일 아침부터 열린 비공식 회의에서 '싱가포르 이슈' 협상을 개시하자는 측과 협상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측이 평행선을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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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16

  인권키워드

  한국, 경찰, 교육

• 인권하루소식 (2413호)

  "사람 목숨이 특허권보다 못한가"

  WTO 지적재산권협정 최근 합의안…강제실시 엄격 제한

  ... 비판이 뜨겁게 제기되고 있다. 5일 오전 11시. 빗줄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서울 광화문 외교통상부 건물 앞에서는 'TRIPs 합의안 타결을 반대하는 WTO반대 투쟁단'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2001년 11월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대한 선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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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06

  인권키워드

  한국, 생명, 권리, 무시, 생명권, 건강,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09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6자 회담 이후 짚어봐야 할 것

  ... 있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을 내놓는 것이다. 이러한 관측을 내놓는 논자들은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추동력이 형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다자주의적 논의틀이 마련된다면, 미국의 일방주의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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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3-09-02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평화, 한반도, 핵, 국가, 이야기, 활동가, 권리, 안보, 북핵, 중국, 인권, 전쟁

• 인권하루소식 (2407호)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 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권고를 내놓기보다 관련 정보를 차기 이행보고서에 포함시키라는 정도의 외교적인 문체로 최종견해가 작성되었다는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 한국정부의 형식적 태도가 문제 이렇듯 위원회가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 데에는 심의회의 당시 한국정부가 위원들에게 한국의 상황을 충분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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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3-08-29

  인권키워드

  한국, 인종차별, 고용허가제, 심의, 인신매매, 입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산업연수생, 피해자, 질문, 권리, 이스라엘,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2호)

  원폭 재앙이 낳은 고통의 대물림

  원폭2세환우 공대위 출범…정부 대책마련 촉구 인권위 진정

  ... 의한 피해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못하도록 해왔던 냉전적 핵 인식, 그리고 미·일 정부와의 외교관계 악화를 우려한 한국정부의 외면 역시 이들의 존재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했다. 한국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공대위는 당시 원폭이라는 잔혹한 살상무기의 표적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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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6

  인권키워드

  질병, 평화, 미국, 빈곤, 핵, 낙인, 차별, 피해자, 권리, 역사, 한반도, 피해, 해방, 재발, 조직화,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생명, 장애,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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