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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32호)

김대통령 재임중 사면반대

민변, 전·노 사면관련 공청회

... 228;노보다 먼저 양심적 수형자가 없는지 고려해야 하며 △전․노 사면에 대해 사법부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해야 하고 △사면시기는 김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는 고려되어선 안된다는 점등이다. ‘반성을 전제로한 사면논의’는 변명 사면에 앞선 전제조건 등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전·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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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25

인권키워드
대선, 피해자, 대통령, 감옥, 남용, 사법부, 수형자, 민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된 이름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힘쓴 김해성 목사/ 박시환 판사 및 사법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정폭력방지법 제정에 힘쓴 이종걸․이찬진 변호사/추미애 의원 <96년 인권 10대 뉴스를 선정하고> 올 한해는 작년 연말 범민련 관련자들의 무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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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경찰, 정부,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10호)

유엔 '사회권' 권고안 즉각 이행 촉구

민간단체, 노동법 개정 입법청원운동 전개하기로

... 대 사회복지학과)교수는 "현행 국내법 중 권고안의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은 법률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을 기대해 보겠다. 그리고 이행사항은 오는 11월에 열리는 사회권위원회 정기회기에 추가로 보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사회권조약 이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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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25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노동법, 파업권, 감시,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사법부, 장애인, 전교조, 경찰, 민변, 질문, 법,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4호)

인터뷰; IS 사무소장 아드레앙 졸라

제 50차 유엔 인권위원회 평가,"인권단체 전문성과 상호연대 더 중요"

... 한 결의안은 작년보다 그 결의내용이 약하다. 반면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다루는 특별보고관과 사법부의 독립 및 공정성을 다루는 특별보고관을 두기로 결의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다. 특히, 이미 작년에 거의 확정된 이야기이지만, 여성 특별보고관은 여성인권단체들의 큰 승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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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31

인권키워드
중국, 미국, 발전, 여성, 인권, 인권위, 이야기, 사법부, 아동, 지역, 사랑방, 권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8호)

‘제도개혁, 인권교육사업에 역점’

4일, KNCC 인권위원장 취임

... 실질심사제와 체포장제도 도입을 포함한 사법제도 개혁안을 대법원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쇄신에 대한 의지와 함께 사법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으로 고질적 인권피해의 영역이 없어 질 것을 기대한다. 2. (생략) 3. 인권운동은 이제까지 인권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피해를 치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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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06

인권키워드
전교조, 인권, 피해, 정부, 노동자, 법, 교육, 대법원, 사법부, 석방,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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