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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2호)

  서준식씨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기부금법·국보법 위헌"

  ... 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게 해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제출됐다. 13일 김진국, 전해철 변호사 등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변호인단은 두 법률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준식 씨는 인권영화제를 개최하면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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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기본권, 헌법재판소, 체제, 결사, 사상, 이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2호)

  안기부 퇴직자 열흘간 불법감금

  서울지법, “임의동행 때도 변호인접견 당연”

  ... 풀려났다. 김 씨는 구속영장도 없이 열흘간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 기간동안 변호인의 접견마저 불허당했다. 전직 안기부 직원인 김 씨는 지난 10월 사표를 제출했으며 한 정당에 입당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구금과정에서 어떠한 조사를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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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수사기관, 권리, 불법감금, 접견교통권, 피해,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92호)

  광주교도소 재소자 폭행사건

  광주변호사회, 진상조사 나서

  광주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임원배 변호사)가 광주교도소 재소자 폭행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위는 오는 27일 박웅씨 등 재소자들을 접견할 예정이며, 관련 교도관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교도소측에 보내기로 했다. 이번 조사결과 교도소측의 가혹행위가 드러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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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4

  인권키워드

  재소자, 검찰, 징벌, 진상조사, 가혹행위, 교도관,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986호)

  재소자 구타 광주교도소 고발키로

  변호사 "대한변협 정식 보고 예정"

  ... 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13일 박웅(전남대 89학번, 폭행피해자) 씨를 접견했던 김균영 변호사는 "이 사건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보고해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본지 10월 11일, 15일자 참조>. 김 변호사는 "접견을 통해 박웅 씨의 거동이 불편하고 발바닥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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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6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족, 교도관,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908호)

  “통일이 동독여성의 권리를 후퇴시켰다”

  Tatjana Ansbach(인권변호사, 독일)씨 발표 요지

  동독에서는 실업이라는 것이 없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취업이 보장되었고, 대부분의 여성은 직업을 가졌다. 80년대 말 여성의 취업율은 91.2%였다. 3세 이하 유아의 80%가 유아원에서 보육되었고, 3-6세 어린이의 95%가 유치원에 다녔다. 이에 대한 보육․교육비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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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0

  인권키워드

  여성, 법, 여성인권, 임금, 권리, 일자리, 부모, 제도, 통일, 실업

  권리 및 집단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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