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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2호)

  변호인 접견거부에 손배소송

  ... 참조>. 김 변호사는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서울대생 정병도(98년 총학생회장 당선자) 씨 등을 접견하려 했으나, 경찰은 “수사에 지장있다. 검사 지휘를 받아야 된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이를 거부했다. 소송대리인인 이오영 변호사는 소장에서 “관악경찰서측이 원고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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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변호, 접견교통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9호)

  일본 동경탑 점거 시위

  후꼬꾸 노동자, 강제출국 당할 판

  ... 전원 연행되는 사태를 맞기도 했다. 이날 후꼬꾸 농성단이 연행되자 전해투 소속 노동자와 대학생, 민중가수 최도은 씨 등 24명이 동대문 경찰서로 찾아갔으나 이들 역시 전원 연행돼, 즉심 또는 불구속 입건 등의 조치를 받고 15일 모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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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자, 농성, 노조탄압, 점거, 국회, 석방, 파견, 회사, 용역깡패, 경찰,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9호)

  경찰, 문정현 신부 출석요구

  <레드 헌트> 상영 이유

  ...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 헌트> 상영과 관련, 문규현 신부를 비롯해 인하대 부총학생회장등이 지난 4일 경찰조사를 받은데 이어 11일자로 문정현(군산 오룡동성당) 신부 또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 군산경찰서 보안2계는 국가보안법 피의사건에 관해 문의할 일이 있으니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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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2호)

  <레드 헌트> 이적표현물 아니다

  “4·3 에 대한 검찰 인식 문제 있다”

  ... 적표현물인가?'라는 주제로 문화예술 검열 철폐를 위한 제3차 토론회가 열렸다. 영화인, 대학생, 시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레드헌트가 다룬 제주 4·3 의 본질은 무엇인가?' '레드헌트에 대한 이적규정은 타당한가' '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노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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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검찰, 제주, 학살, 미국, 국가, 세력, 정부, 검열,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양심, 헌법재판소,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9호)

  레드헌트 압수영장 기각

  인천지법 "이적표현물 판단 곤란"

  ... 맞게 판단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당시 인하대 총학생회측에 "이미 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며 상영취소 압력을 넣었으며, 부총학생회장인 박정용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이야기를 흘리기도 했다. 박 씨는 "영화 상영 이후 지금까지 영장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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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북한, 영장, 사전검열,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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