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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9호)

  '통신질서확립법' 밀실추진

  정통부에 권한 집중, 통신검열 우려

  ... 게 보고하면서 공식화된 이 개정안은 20일 공청회를 거친 후 입법 예고되며 올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밀실추진? 관련 민간단체들의 비판은 이런 일방적인 '과정'에 대해서부터 시작된다. 김기중 변호사는 "아직 법안을 공개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 공청회를 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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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대통령, 청소년, 정부, 김대중, 감시, 검열, 수사기관, 언론, 헌법재판소,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58호)

  공공근로 예산 삭감 마라

  전국 실업극복 단체 연대회의, 한나라당 당사 앞 농성

  ... 산 1,500억원 삭감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는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전면적으로 통과 저지하겠다'는 당론을 정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었다. 전실련은 "한나라당이 부정 선거에 대한 국정감사를 추경 예산과 연계하여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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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19

  인권키워드

  농성, 선거, 집회

• 인권하루소식 (165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4일 ∼ 7월 10일)

  ... 원회 발족(7․8) 7. '언급'은 그만, '실천'을 기다린다 이한동 총리 임시국회 국정보고, "올해 안에 인권법을 제정하고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국가보안법 전향적 개정 검토" 언급(7․5) 8. '성희롱', 사용자 책임을 묻는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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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11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민주노총, 성희롱, 주민,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조, 대통령, 여성, 파업, 경찰폭력,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운동, 대정부,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초·재선의원 '국보법 폐지' 주장

  ... 한 공청회"가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범국민연대회의․국가보안법반대국민연대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날 공청회에는 최근 당론과는 달리 '국보법 폐지'를 적극 주장하고 나선 여야 초․재선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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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7-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헌법, 안보, 기본권, 법, 통일, 북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유서대필 조작사건 강신욱 검사 대법관 임용 반시민사회단체 공동집회

  ․오늘(7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사당 인근 국민은행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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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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