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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5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4일 ∼ 5월 11일)

... ․유산․사산휴가 조항은 삭제, 생리휴가는 결론 못 내려”(5.9)/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 출산휴가 90일 확대만 인정한 민주당 모성보호법안 반대(5.10) 3. 토론회 통과의례 삼아 ‘새만금’ 강행하려는 민주당 정부 주최 ‘새만금’ 토론회, 곽승준 교수-“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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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5

인권키워드
새만금, 노동자, 민주당, 한국, 피해자, 정부, 일본, 검열, 노조, 대량해고, 비정규직, 사회권, 재벌, 개발, 부당해고, 활동가, 권리, 무기, 피해, 미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2호)

유엔, 한국 사회권상황에 경종

사회권위원회, 고용불안․소득불평등 심화 지적

... △노숙자 등에 대한 즉각적인 원조수단 마련 △공교육 체계의 수립 등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여성부의 설립과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서울사무소 설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위원회는 또 최저빈곤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수급기준이 지나치게 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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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5-12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노동자, 비정규직, 파업, 한국, IMF, 대량해고, 파업권, 체제, 정부, 공권력, 공무원, 노숙자, 임금, 정규직, 노동기본권,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30일 ∼ 5월 7일)

... 선생 사망(4.30)/ 전업주부의 월평균 가사노동가치 85만 6천원～102만 6천원(한국여성개발원)/ 참여연대 등 15개 사회단체, 버마 민족민주동맹 회원의 난민지위 인정 촉구(5.2)/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 해직언론인․구로구청 투표함 관련자 등 102명 민주화운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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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08

인권키워드
노동절, 대통령, 경찰, 공무원, 노동자, 노조, 광장, 거부권, 농성, 단결권, 민주노총, 버마, 북한, 영장, 인권, 장기수, 정규직, 집회, 노동3권, 용역깡패, 병원, 민주당, 민주주의, 집, 헌법, 법,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폭력이 국제적 문제로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박경서 인권대사를 비롯해 노동부․여성부․법무부․외교통상부․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했다. 한국정부 2차 보고서 심사에 대한 최종견해 및 권고안은 5월 11일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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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의료,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헌법, 빈곤, 한국,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23일 ∼ 4월 30일)

... "언론노련 조사 결과를 참조한 후 신중하게 판단"요구(4.20)/정진성(서울대 교수) 등 여성지식인 67명, 명예훼손 기소 부당의견 제출(4.25)/김종엽(한신대 교수) 등 남성 사회학자 24명, "성폭력 근절시키려는 공공이익 추구 노력"이라는 의견제출(4.25) 4. 이무영 "사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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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0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청소년, 법, 일본, 경찰관, 노조, 민주노총, 성폭력, 언론, 위법, 위안부, 경찰폭력, 진상규명, 민주당, 민변, 불법, 피해, 미국, 진보넷, 거부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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