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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95호)

대법 양심의 자유 족쇄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 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은 광범위한 인권유린과 국민기본권인 사상․표현․양심의 자유에 족쇄를 채운 것”이라며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기부법 개악음모와 맞물려 국보법의 확대 적용 등으로 인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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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보법, 양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성명/논평

<성명서>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고 차벽을 거둬라!

- 11.14 민중총궐기를 앞둔 인권단체들의 입장

... 는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우선으로 선택할 의무가 있다. 정의, 인권, 연대를 향한 시민의 양심과 행동은 실정법으로 규율될 수 없다. 우리는 양심에 따라 말하고 모이고 행동 것이다. 또한 경찰 개개인들도 경찰이기 이전에 인간의 양심에 따라 조직의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고 시민으로서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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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11-1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차벽, 불법, 정부, 양심, 인권, 허가제, 권리, 물포, 광화문, 이야기, 권력, 국가, 법, 감시, 검열, 경찰관, 광화문광장, 금지통고, 일반교통방해죄, 재벌, 청와대, 광장, 민주주의, 조직, 행진, 팔레스타인, 신고제, 한국, 연대, 계엄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5호)

우리가 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이유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①

... 고발하겠다는 경고와 함께. 인권운동사랑방은 이 명령에 불복종하려 한다. 사상․양심 및 표현의 자유는 모든 사람이 보장 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침해하는 것으로 국내외적으로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 및 공안기구가 인터넷을 검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통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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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11-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권리, 법,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안보, 권력, 검열, 국정원, 국가, 검찰, 국가안보, 양심, 전쟁, 민주주의, 제도, 정책, 소수자, 혐오,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법부, 심의, 위법, 재판, 정치, 찬양, 사찰, 체제, 활동가, 역사, 헌법, 벌금, 국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773호)

[논평] 평화를 수놓는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 쟁의 처참함은 평화와 인권이 인류에게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3월 20일 전세계 양심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저항하는 평화운동으로 만난다. 국내 평화운동 역시 자이툰 부대의 철수를 요구하며 기지개를 펴야할 때이다. 평화를 수놓는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지금 나와 네가 맞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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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1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평화, 정부, 저항, 학살, 국정원, 국회, 양심, 인권,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역사, 총선, 종전, 무기, 생존, 점령, 군사, 한국, 우크라이나, 테러, 실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61호)

현역 군인 "파병결정 철회" 농성

강철민 이등병, 자대 복귀 거부…기독교회관 농성 들어가

... 에 나섰다"며 "이 '평화의 불씨'를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연대회의' 집행위원장 한홍구 교수는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침략전쟁 동참으로) 헌법을 어기고 최말단의 이등병은 그래선 안된다고 말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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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2

인권키워드
농성, 이라크, 파병, 대통령, 군대, 저항, 휴가, 인권위, 헌법, 평화,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생명, 양심, 재판, 사찰, 민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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