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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인적 전향공작', 이제는 밝혀야 한다

옥중사망 조사개시·생존자 증언 계기로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 규명필요

... 가 지난 28년 동안 전향 공작의 악몽을 단 하루도 떨쳐버릴 수 없었음을 반증한다. 그의 양심선언은 전향공작에 따른 인권파괴를 회복해야 한다는 절실한 바램이다. 전향공작은 '지옥'에서 행해졌다 김 씨는 73년 10월부터 2개월에 걸친 전향공작에 못 이겨 전향서에 날인했다. 그가 당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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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2-01

인권키워드
국가, 장기수, 양심, 기본권, 피해, 한국, 재발, 가족, 감옥, 고문, 공권력, 대통령, 법무부, 사상, 인권, 재소자, 피해자, 진상규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497호)

민가협, 재수감 양심수 석방운동

준법서약 폐지 주장하다 재수감

... 재수감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비난했다. 민가협은 또 “법무부도 준법서약제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난이 일자 준법서약서 작성 시 준법서약 제도를 비판하는 내용을 써도 무방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송 씨의 조건없는 석방을 촉구했다. 민가협은 송 씨의 석방을 위해 대통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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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6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법무부, 헌법, 감옥, 국가보안법, 농성, 양심,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01호)

[용석의 인권이야기] 반성문 강요하는 세상

... 대법원판례들을 보내줬다. ‘사건의 경위를 담은 경위서라면 몰라도, 반성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며 반성하지 않는 것이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스스로 반성하면 정상참작 할 수는 있다.’ 판례들은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대법원판례를 회사에 보여주고 나서야 그 직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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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 2012-06-05

인권키워드
회사, 집회, 양심, 경찰, 학교, 노동조합, 이야기, 노동자, 노조, 존엄, 집, 동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78호)

[류미례의 인권이야기] 꽃을 드리다

... 경받던 해외 민주인사에서 ‘시대의 간첩’으로 전락한다. 경계인으로 살고자 했던 한 학자의 양심은 이념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죽은 개 취급을 받으며 모욕당한다. 진보를 자처하던 이들이 송 교수를 비판하고 믿었던 지인들이 사과를 강요한다. 변호사마저 송 교수의 말을 끊으며 “그 때 말씀하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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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미례 2009-11-11

인권키워드
단어, 감옥, 북한, 사상, 여성, 장애, 통일, 간첩, 뉴스, 인권, 재판, 민족, 공무원, 양심, 이념, 정규직, 차별, 경찰, 평등, 이야기, 시대, 운동, 권리, 집, 동지, 학교, 조선, 국가, 해방, 언어, 진보,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일반 (48호)

민주주의 후퇴시킬 감시사회로의 진입

휴대전화 감청, 통화기록 보존 가능케 할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기도 하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그로부터 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나 그 밖의 여러 사회적, 정치적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소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세계를 감시하는 '빅브라더의 눈'은 현실로 도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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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2007-04-04

인권키워드
사생활, 민주주의, 인권, 감청, 감시, 국가안보, 통신비밀보호법, 국가, 존엄, 법, 실명제, 양심, 사찰, 범죄, 역사, 테러, 자본,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빅브라더, 언론, 형사처벌, 소비, 개발, 이야기, 약자,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기본권,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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