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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0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②

  18, 19조 -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고서는 “대한민국헌법은 사상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 제 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사상의 자유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개인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든지 간에 이를 허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반대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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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사상, 공산주의, 수형자, 양심, 사회주의, 정부, 북한, 집회, 체제, 권리, 헌법, 종전

• 인권하루소식 (1237호)

  『불법도청 '합법' 감청』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대책모임 펴냄/63쪽

  ... 청의 문제는 단순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측면 뿐 아니라 정치적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변호사의 지적, "도청의 본질적 문제는 수사관행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무의식과 무의지에 있다"고 질타하는 교수의 목소리를 이 자료집에서 만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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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남용, 언론, 인권, 사생활, 양심, 프라이버시, 범죄, 이야기, 미국, 국제, 법, 연결,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544호)

  2차대전후 공포로부터 인간 보호 선언

  -세계인권선언의 유래와 내용에 대하여-

  ... 판을 받을 권리, 소급하여 처벌을 받지 않을 자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사상과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을 포함한다. 또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권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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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 교육, 사상, 운동, 민주주의, 헌법, 무시, 평화, 결사, 노동, 노예제, 양심, 임금, 재판, 존엄, 종교, 집회, 휴식, 노동조합, 평등, 체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9호)

  박용길 장로 양심수 선정

  은수미 씨 건강악화 석방촉구

  ... 긴급행동 돌입 ｢국제앰네스티｣(앰네스티)는 2일 박용길 장로를 양심수로 선정하여 그의 석방을 위한 긴급행동(urgent action)을 회원들에게 요청했다. 앰네스티는 박씨의 북한행이 자신의 양심을 표현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상 10년 정도의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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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5

  인권키워드

  석방, 건강, 치료, 대통령, 수사과정, 안기부, 양심,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호)

  “양심선언 군인‧전경 탈영이 아니다”

  14일, 국정감사중인 경찰청 앞에서 항의집회 가져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일, 766-4979)는 14일 경찰청 국정감사가 있는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양심선언 전경들의 무죄석방과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가졌다. 대책위 회원과 집행유예로 출소한 임성호 일경을 포함한 양심선언 전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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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5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집회, 군대, 양심, 청와대, 경찰, 권리, 탄압,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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