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29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874호)

<인터뷰> 윤석진 씨 담당변호인 김기중 변호사

“생각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 적용된 국가보안법 7조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국보법은 ‘생각’을 처벌하는 법이다. 일반적 민주주의를 한다는 나라에서 무엇을 했냐는 행위를 묻지 않고, 생각을 물어 처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컴퓨터통신 상에 오른 글이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30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검찰, 국보법, 남용, 변론, 사법부, 재판,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과제와 윤석열 파면으로 끝나지 않을 우리의 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든든한 연대, 단단한 민주주의(2월 17일자) 탄핵 심판 속 혼탁한 시간은 끝나겠지만, 양당정치가 합심해 추진하는 반도체 산업 특별지원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기는 잉태되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만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5-03-10

인권키워드
인권, 윤석열, 국회, 산업, 노동자, 대통령, 생명, 광장, 민주주의, 양당정치, 극우, 세력, 연대, 계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람 죽어도 집회 관리 자화자찬하는 경찰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을 돌아보며

... 지속적인 조준 살수와 상반신을 겨냥한 직사 살수로 경찰은 백남기 농민을 죽였다. 광장의 민주주의가 지켜지려면 차벽과 물대포는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려는 목적과 맞닿아있다. 집회가 열리기도 전부터 경찰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일 것이라 예단했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관련 집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17-04-0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물대포, 차벽, 생명, 집시법, 청와대, 입법청원, 광장, 민주주의, 국가, 국회, 헌법재판소, 인권, 광화문, 이야기, 불법, 법, 검찰, 금지통고, 노동, 민주노총, 세월호, 안전, 영장, 존엄,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11조, 진실, 손해배상, 운동, 무기, 행진, 평화, 의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7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칠흑같은 어둠 속 민생, 민주주의

... 선을 맞이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여당과 제1 야당의 진흙탕싸움 모습을 보자니 민생과 민주주의는 칠흑같은 어둠 속에 갇혀버린 느낌입니다. 민생과 민주주의는 사라져 버리고 오직 당리당략과 권력유지에 급급해 하는 모습만이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이제 대의민주주의의 붕괴가 가까와진 것일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16-03-23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총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20150715)

... 사찰, 미행, 도청이 왜 벌어지는지,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게 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이름난 투사들이라고 했던 김대중, 김영삼도 권력을 잡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을 필요로 했다. 비판적인 생각과 주장들이 어떻게 유통되고 조직되는지 감시하고, 세상을 바꾸는(그들 표현대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기본권, 국가보안법, 권력, 감시, 민주주의, 불법, 법,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조직, 헌법,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시대,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