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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78호)

긴급 인터뷰: ‘테러방지법’, 과연 필요한가?

울산대학교 이계수 교수에게 듣는다

국정원이 ‘대테러방지법안’을 내놓음으로써 각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이 방면 연구에 힘을 기울여온 이계수(울산대 행정법) 교수에게 문제점을 들어본다. - 미국과 일본, 독일 등지에서 테러방지대책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렇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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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테러, 정부, 국정원,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미국, 전쟁, 법, 인권, 경찰, 조직, 기본권, 국가,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736호)

인터넷에서 벌이는 검열반대

정보통신검열철폐시민연대 서명 작업

... 대」(시민연대, 대표 김영식)가 제안한 이번 서명운동은 정보통신에 대한 검열 반대와 통신 민주주의 확보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시민연대는 지난달 정부가 한총련 CUG(시유지, 폐쇄 사용자 모임)를 폐쇄하자마자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토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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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02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주의, 헌법, 감청, 무죄추정, 통신비밀, 청와대, 권리,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61호)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전문)

김영삼 정권하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방향

... 에 이르렀다고 알릴 수 있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진실,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가 마침내 승리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국가와 국민을 대표해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성숙한' 인권, '승리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가. 따지고 보면 그것은 턱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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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0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한국, 언론, 시대, 권리, 민주주의, 감시, 사법부, 안기부, 권력, 법, 감옥, 고문, 남용, 진실, 운동, 제도, 국가,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노동자, 버마, 변호인, 불법체포, 석방, 안전, 양심, 장기수, 재판, 존엄, 경찰, 개발, 설득, 보편성, 조직, 역사, 전기, 기본권, 미국, 국제, 중국, 전환,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50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부활 하소서!

고 백남기 님의 삶을 되살려 내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민생을 짓밟고 아비의 피묻은 손을 무덤에서 꺼내어 조국과 민족과 국민들의 앞날을 만신창이로 만든 박근혜 정권의 악행은 끝내 공권력으로 생명을 짓밟았습니다. 군부독재와 맞서 싸우고 평생을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해 온 몸으로 살아 온 고 백남기님의 삶을 반드시 되살려내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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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6-09-2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민족, 공권력, 생명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1인 체제를 뒷받침하는 공천관리위원회, 호위무사에 불과하다

... 유지하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봉합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당 내 민주주의가 사라진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선거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당의 실핏줄을 만들어내는 당원들의 의견은 사라진 채 1인 체제를 뒷받침하는 공천관리위원회는 호위무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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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6-03-23

인권키워드
정당, 인권, 정치, 더불어민주당, 체제, 민주주의, 선거, 뉴스, 대통령, 투표, 한국, 세월호, 용산참사, 인권감수성, 존엄, 파업, 평등, 설득, 시대, 권리, 헌법, 권력, 테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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