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53호)

  차라리 ‘유령’을 처벌하지

  99년 한총련, 구성도 안됐는데 ‘이적’ 낙인

  ... 99년 한총련을 미리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나서자, 이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성명서를 발표, “한총련 이적규정을 철회하고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선거 활동을 보장할 것”을 김대중 정부에 촉구했다. 이는 지난 12일 대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19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학생운동, 선거, 국가보안법, 김대중, 대법원, 석방, 인권, 학생, 조직, 탄압, 기본권, 정책,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03호)

  시위용품 신고규정 없다

  민변.민가협 항의서한

  ... 에 대한 항의서를 경찰청장 앞으로 보냈다. 민변등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이날 문제가 되었던 수의는 ‘수의’형태의 옷에 불과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어느 규정에도 착용할 옷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시위를 막은 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10

  인권키워드

  집회, 민변, 헌법, 기본권, 석방

• 인권하루소식 (634호)

  <교통권 심포지엄 지상중계>교통서비스는 의료서비스와 같은 현대인의 기본권

  교통약자 중심으로 교통정책 변화되어야

  4월30일 녹색교통운동과 일본 교통권학회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통권신장을 위한 한.일 국제심포지엄’은 약자의 측면에서 바라본 교통권의 문제와 생활영역으로써의 보행권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각인시켜주는 기회였다. 임삼진 녹색교통운동 사무국장은 ‘자동차화와 시민교통권’의 주제발표를 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02

  인권키워드

  의료서비스, 일본, 감옥, 장애, 장애인, 지역, 이야기, 권리, 약자, 무시, 생존, 기본권, 단속, 미디어, 문화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 와 같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토대라고 할 수 있어 헌법에서 보장된 여러 가지 기본권 가운데서 특히 중요한 기본권이며 그러기에 의사표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법률은 최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될 뿐더러 의사표현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래에 있어 국가나 사회에 단지 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체제, 국가, 발전, 국보법,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89호)

  전국철거민엽합 23일 출범

  “철거현장에서 주거권이 짓밟히고 있다”

  ... 요구하는 등 철거민을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준비위는 “전국의 철거현장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이 짓밟히고 있다”며 “개발이익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당국에 촉구하는 등 철거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22

  인권키워드

  철거민, 주거권, 지역, 지역주민, 기본권,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