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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03호)

시위용품 신고규정 없다

민변.민가협 항의서한

... 에 대한 항의서를 경찰청장 앞으로 보냈다. 민변등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이날 문제가 되었던 수의는 ‘수의’형태의 옷에 불과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어느 규정에도 착용할 옷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시위를 막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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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10

인권키워드
집회, 민변, 헌법, 기본권, 석방
인권하루소식 (634호)

<교통권 심포지엄 지상중계>교통서비스는 의료서비스와 같은 현대인의 기본권

교통약자 중심으로 교통정책 변화되어야

4월30일 녹색교통운동과 일본 교통권학회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통권신장을 위한 한.일 국제심포지엄’은 약자의 측면에서 바라본 교통권의 문제와 생활영역으로써의 보행권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각인시켜주는 기회였다. 임삼진 녹색교통운동 사무국장은 ‘자동차화와 시민교통권’의 주제발표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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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02

인권키워드
의료서비스, 일본, 감옥, 장애, 장애인, 지역, 이야기, 권리, 약자, 무시, 생존, 기본권, 단속, 미디어, 문화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 와 같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토대라고 할 수 있어 헌법에서 보장된 여러 가지 기본권 가운데서 특히 중요한 기본권이며 그러기에 의사표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법률은 최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될 뿐더러 의사표현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래에 있어 국가나 사회에 단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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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체제, 국가, 발전, 국보법,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189호)

전국철거민엽합 23일 출범

“철거현장에서 주거권이 짓밟히고 있다”

... 요구하는 등 철거민을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준비위는 “전국의 철거현장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이 짓밟히고 있다”며 “개발이익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당국에 촉구하는 등 철거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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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2

인권키워드
철거민, 주거권, 지역, 지역주민, 기본권,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400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한국의 사회복지

... 사회에서 아마도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지만, 그 부당함에 대해 목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에이즈란 질병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소통 없이, ‘질병’자체에 대해 선악으로 접근하거나 비과학적 믿음에 근거한 가치를 적용함으로써 에이즈환자를 ‘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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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현숙 2014-07-17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차별, 국가, 요양시설, 욕구, 질병, HIV, 복지, 수동연세요양병원, 권리, 법, 가족, 치료, 병원, 한국, 노인, 비정규직, 시설, 에이즈, 감염인, 교육, 노동자, 돌봄, 제도, 기본권, 중증, 시장, 비정규, 감시, 감염, 건강권, 낙인, 노동, 노동시장, 불평등, 아동, 종교, 질병관리본부, 건강, 사회보험, 질문, 보편성, 제도화, 신자유주의, 학교, 공공성, 전환, 배제, 성별,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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