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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28호)

민자역사는 사기업의 영업공간?

'영등포역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대위' 발족

공공장소이면서도 사기업의 영업공간이 되고 있는 민자역사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결집했다. 6월 8일 전국철도노조, 장애인이동권연대, 민주노동당 연대 등 5개 노동사회단체가 '영등포역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를 구성한 것. ▲ 8일 열린 공대위 발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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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6-09

인권키워드
민자역사, 공공성, 장애, 서울역, 시설, 이동권, 장애인, 접근권, 역사,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성명/논평

[성명서] 브라질 정부는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라!

... 강제실시를 통해 브라질 내에서 생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의약품 강제실시는 국가 비상사태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정부의 승인을 얻은 특허권자외의 제3자가 특허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결국 2001년에 로슈사는 Nelfinavir의 가격을 40%이상 떨어뜨렸고,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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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23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에이즈, 건강권, 의약품접근권, 국가, 국회, 생명, 에이즈환자, 인권, 저항, 권리, 제도, 평화, 한국,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물구나무 (2795호)

[즐거운 물구나무] 공원 의자의 팔걸이를 없애자

... 인의 경우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았더라면, 생명을 잃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서울역이라는 공공성이 가장 높은 공간에서조차 노숙인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로 남아 쓸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마땅히 사회적 공분이 확산됐어야 함에도 한국사회가 노숙인의 죽음을 용인한 것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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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4-21

인권키워드
노숙인, 서울역, 휴식, 연대, 거리노숙, 노인, 생명, 시설, 아동, 장애인, 이야기, 활동가, 운동, 권리, 집, 공공성, 미국, 정책, 서울시, 공공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45호)

"재산과 노동의 불평등한 분배가 예속과 불행의 끝없는 원천"

문헌으로 인권읽기 (1) 평등주의자들의 선언

... 은 '선동비방죄'에 해당된다. 또 다른 예로 '모든 사람에게는 스스로 또는 대표를 통하여 공공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가난한 자는 국가에 감사해하고 공헌할만한 재산이 없으니까 국가에 대한 관심이 있을 리 없다고 공공연히 주장된다. 따라서 시민을 '능동시민'과 '수동시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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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2-01

인권키워드
평등, 권리, 헌법, 복지, 인권, 국가, 노동, 법, 권력, 교육, 불평등, 참정권, 조직, 노예, 정치, 차별, 경제, 역사, 공공, 가족, 노동자, 사상, 사형, 언론, 여성,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진실, 사회주의, 체제, 시민사회, 정당, 자유주의, 집, 욕구, 치안, 행진, 빈곤, 평화, 불법, 테러, 예술, 주민, 배제, 정부, 진보, 성별, 물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533호)

KAL858기 사건의 진실, 누가 은폐하는가

사건자료 공개 못하겠다고 항소 나선 검찰…유가족들 분노

... 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가 아니고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아니라며,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적 손실보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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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17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재판, 공익, 정부, 법원, 버마, 생명, 진상규명, 진실, 대선, 공공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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