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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4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건강관리주식회사에 나의 건강을 맡길 수 있을까?

  ... . 건강관리 주식회사는 그저 돈벌이가 잘되는 서비스를 팔기만 할 뿐이다. 국가가 예산으로 공공보건사업을 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경제적 능력이 있건 없건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병에 걸렸을 때 누구라도 치료하여 건강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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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애 2010-03-16

  인권키워드

  건강, 정책, 시장, 의료서비스, 질병, 치료, 병원, 권리, 국가, 건강권, 국회, 저항, 지역, 회사, 경제, 운동, 일자리, 상담, 한국, 산업, 전환, 이명박, 공공,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0호)

  [자유발언대]“물은 self"인 시대?

  수도사업 민간위탁 금지법 추진을 환영하며

  ... 기술과 경험이 모두 소실되어버리기 때문이다. ▲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홍보이미지 공공의 탈을 쓰고 수천억의 이윤을 민간위탁이 민영화의 사전단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금의 민간위탁은 모두 수공에 맡겨져 있고, 수공은 정부 소유의 공기업이기에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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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9-02-18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민영화, 권리, 지역, 공공, 기업, 안전, 인권, 시대, 공공성, 국가, 기술,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활동 이야기

  [용산특집] 살아남기 위해 죽어야 하는 역설을 끝내야

  ... 보로 건설자본을 살찌우는 사업일 뿐이다. 이처럼 민간자본 위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 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순환식 재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의 책임 아래 추진되어야 하며 모든 주민의 퇴거가 완료되기 전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금지해야 한다. 건설경기 부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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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2-15

  인권키워드

  경찰, 개발, 세입자, 농성, 철거민, 지역, 철거, 용산, 저항, 무시, 한국, 조합, 주민, 강제진압, 임대주택, 주거권, 화염병, 제도, 자본, 점거, 이명박, 강제퇴거, 공권력, 대통령, 상가, 상가세입자, 생명, 언론, 인권, 파업, 노동조합, 범죄, 설득, 이야기, 사랑방, 권리, 역사, 탄압, 공공성, 생존, 피해, 국가, 법, 고용,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3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촛불을 막는다고 사그라질 불꽃이 아니다

  미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자발적 저항들

  ... 수입에 반대하는 다양한 표정들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정치가 시민의 의사들을 반영하는 공공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미신고 집회이니 사법 처벌하겠다는 경찰청장의 발언은 공포정치의 부활이다. MBC PD수첩을 사법처리하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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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5-13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집회, 촛불, 건강권, 사회권, 정치, 한국, 청소년, 촛불집회, 국회, 농성, 대통령, 생명권, 건강, 민주주의, 학교, 정책, 교육, 기업, 법무부, 심의, 언론, 재벌, 저항, 집시법, 학생, 학습, 청와대,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광장, 이야기, 약자, 역사, 부모, 심리, 권력, 불법, 이명박,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93호)

  [벼리 2] 생체감시 시스템이 가져올 반인권의 세계화

  출입국심사대 앞에만 서면 사라지는 인권

  ... 시스템과 쌍을 이룬다. 사실 내가 누구라는 것 또는 나의 신원이 확실하다는 것이, 내가 ‘공공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거나, 그들이 정해준 기준을 묵묵히 잘 따라줄 것이라거나, 결정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테러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미국은 신원(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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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욱 2008-03-05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국가, 전과기록, 한국, 여권, 차별, 권력, 테러, 이주민, 개인정보, 국경, 생체감시, 생체정보, 출입국, 무슬림, 공항, 체제, 활동가, 역사,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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