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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62호)

  한국투쟁단 11명 구속

  홍콩법원에서 구속 결정…23일 재판

  ... 과잉 대응하였으며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하였다. 홍콩 경찰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에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움직임의 자유 그리고 시위할 자유 역시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19일 범대위는 홍콩에서의 한국농민 강제연행과 폭력만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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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물대포, 민주노총, 불법집회, 범대위, 농업, 공권력, 국적, 변호, 변호인, 석방, 집회, 권리, 중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52호)

  저작권법 개악안, 국회통과 임박

  문광부에 불법복제물 삭제명령권, 저작권 위반은 비친고죄로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공유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저작권법 개악안이 국회 통과 일보직전에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아래 문광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문광위대안)을 의결했다. 문광위대안 제104조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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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7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불법, 수사기관, 심의, 형사처벌, 권리, 벌금, 법, 법원

• 성명/논평

  [성명] 방폐장 찬반 주민투표 관권개입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입장

  ...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짓밟는 인권침해행위이자 중대한 범죄행위다. 시민들의 권리를 앞장서서 지켜 줘야할 공무원에 의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가 행해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6. 우리는 지난 부안사태에서 정책 타당성이 결여되고 사회적 합의 없는 방폐장 건설이 국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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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4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공권력, 지역, 정책, 주민, 인권, 다짐, 진상규명, 권리, 국가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846호)

  [뛰어보자 폴짝] 아삭아삭 냠냠 건강한 밥상도 우리들의 권리예요

  ... 는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면 불공평하지 않나요? 모든 어린이는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라도 동무들 몸에 좋은 음식을 무료로 먹을 수 있도록 어른들이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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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7-05

  인권키워드

  건강, 법, 국회, 권리, 학교, 정부, 생명, 집

• 인권하루소식 (2698호)

  <기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빛 좋은 개살구

  ...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복지와 생존권은 노동을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실업과 불안정노동이 더 이상 개인의 무책임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 할 때 노동시장 참여와 무관하게 보장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이며 생존권이어야 한다. ◎ 성은미 님은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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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은미 2004-11-17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 정부, 노동시장, 복지, 정책, 빈곤, 한국, 기간제, 노동자, 불안정노동, 국가, 가족, 기업,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권리, 무시, 미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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