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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0월)

  흐름과 쟁점

  ... 에 민주노총은 "살아서 함께 싸우자"고 호소하면서도 잇단 자살 항거를 부른 정권의 노동탄압정책과 비정규직 차별정책을 강력 규탄했다(10/27). 범국민대책위와 인권단체들도 시국농성으로 노동자들의 절규에 연대했다(10/29). 그러나 이러한 외침을 철저히 외면한 채, 3개부처 장관은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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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1

  인권키워드

  파병, 검찰, 이라크,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국정원, 비정규직, 파견, 정부, 간첩,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석방, 위법, 인권, 자살, 한진중공업, 진상조사, 헌법, 점령,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3호)

  <요약>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서(2003.10.22)

  ... 지난해 2월 인권위 의견 중 이번 수정안에 전혀 수렴이 되지 않은 부분 ▶ 법안은 대테러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을 위하여 국가조직체계와 기능을 재편성하고 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첫째, 대통령 소속 하에 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이를 정점으로 하여 국가기관을 일련의 조직체계로 편성하고,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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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9

  인권키워드

  기본권, 대통령, 테러방지법, 테러, 법, 입법, 국정원, 국회, 군대, 출입국,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440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 최근 국정원은 탈권력화와 탈정치화를 기치로 '조직 내 노른자위'로 불리는 2차장 산하 대공정책실을 축소·개편하고, 국내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권도 검·경에 이관했다. 사찰성 정보수집 업무와 정부·언론 등에 대한 상시 출입 관행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권 자체와 과도한 비밀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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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감청, 테러방지법, 조직, 국회, 안기부, 테러방지, 권력, 테러, 주민,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재판, 전쟁, 사찰, 정당, 안보, 불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6호)

  <기획>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②

  테러방지법이 약속하는 '공포사회의 테러'

  ... 와 이메일은 물론 각종 활동까지 사찰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정책에 맞선 인간방패 활동으로 평화운동의 대명사로 떠오른 '국제연대운동'. 2004년 8월, 이 단체 활동가들은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맹위를 떨친 미국의 열화우라늄탄이 일본으로 대량 수출된다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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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7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한국, 전쟁, 인권, 테러방지법, 이라크, 미국, 법, 가해자, 감옥, 국가안보, 국회, 군대, 대통령, 시설, 영장, 정상회담, 파견, 사찰, 범죄, 경찰, 공항, 민주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파병, 선거, 아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부안 반핵현장활동을 다녀오다

  ... 로 군민들이 싸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나?’―을 풀고 싶었습니다. 부안대책위 이현민 정책실장은 “‘강원도의 힘’이 아니라 ‘부안의 힘’입니다”하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인구 7만의 부안에서 최소 3천 명이 매일 촛불집회에 모여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지난 두 달을 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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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 상임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정부, 주민, 언론, 인권, 경찰, 질문, 핵, 시장, 교육, 안전, 촛불, 개발, 이야기, 민주주의, 뉴스, 부동산, 상가, 학생, 저항권, 할아버지, 병원, 변혁, 사랑방, 운동, 권리, 에너지, 대출, 학교, 평화, 국가, 새만금,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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