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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6호)

  연말연시도 비껴가지 않은 공안 칼바람

  반년 전 집회 빌미 학생·노동자 4명 갑작스레 구속

  ... 를 하겠다는 것은 검·경의 건수(?) 채우기 식 처리임이 의심되는 것"이라며 "노동자 탄압정책과 수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11만 조합원과 함께 경찰과 검찰에 대한 전면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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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6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경찰, 검찰, 민주노총, 쌍용자동차, 집시법, 학생, 노동조합,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2호)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1년전 기대와 허탈한 현재

  ... 인권, 즉 언론의 자유뿐이다. 인권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언론으로 인해 노무현 정권의 인권정책은 번번이 좌초됐다. 언론이 인권현실을 외면하고 왜곡시키기 때문에 많은 인권운동가들이 거리로 나섰다.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었기 때문이다. 인권운동차원에서도 언론개혁운동이 절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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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3-12-23

  인권키워드

  인권, 언론,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권리, 한국, 공권력, 비정규직, 생명, 정치, 촛불, 한진중공업, 설득, 대선, 무시, 권력,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2호)

  국가인권위, 한나라당도 못 좇아가나

  태스크포스팀 사회보호법 폐지 합의 못봐…한나라당 폐지 당론

  ... 원이 각각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둔 상태다. 한나라당은 나아가 22일 오전 정책의장단 회의를 열고 '사회보호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오늘 오전 이주영 인권위원장이 당 정책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제사법위 일정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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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23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정당,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2480호)

  집시법 개악안, 내주 본회의 상정

  열린우리당, 수정안 마련

  ... 수정안 제출 시간 요구에 따라 상정이 연기됐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실은 "16일 당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했다"며 "이는 당론에 준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은 법사위 통과안이 사실상 집회허가제로 운용될 가능성을 높였다고 판단, 집회 제한 사유를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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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9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행진, 군대, 시설,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9호)

  정치 풍자 표현물이 선거법 위반?

  중앙선관위 경직된 법 적용,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재갈

  ... 할 예술 작품을 감정하듯 다루는 자세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의 장여경 정책실장도 "정치적인 찬반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경직된 자세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장 정책실장은 또 "물량 공세를 할 수 있는 여력이 큰 정당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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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18

  인권키워드

  정치, 정당, 비방, 단속, 예술, 사상, 생명, 개발, 탄압, 총선, 불법, 재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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