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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1호)

  정신지체인 성폭력, 대법원 유죄 확정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

  ... 초의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를 들어 가해자 4명 중 이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해, 장애인·여성단체들의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신지체 전문가들은 정신지체인의 특성상 진술이 엇갈릴 수 있으며, 특히 '예'와 '아니오' 식의 답변만 강요하는 법정의 위압적인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진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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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장애, 가해, 수사과정, 피해, 법정, 가해자, 대법원, 재판, 쉼터, 장애인, 청소년, 성추행, 범죄, 언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04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⑧ 2000년을 돌아본다!

  노벨평화상․남북정상회담마저 저버린 개혁의 기대

  ... , ‘의사폐업’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파워집단에게 짓밟힌 공권력의 자존심은 여성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인 호텔롯데 노조 파업에 대한 폭력에 달려들었다. 군산 화재사건으로 1평 남짓한 쪽방의 쇠창살 속에서 생을 마감한 윤락여성들의 비참한 죽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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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공권력, 민주당, 미국, 정부, 파업, 범죄, 자존심, 강제진압,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자,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언론, 여성노동자, 인권, 장애, 쪽방, 경찰폭력, 치료, 학살, 군산, 주민,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1호)

  이주노동자 아가스 씨의 소망

  연수제 폐지,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

  ... 을 받으며 이득을 챙겨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기득권 단체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주여성인권연대의 이금연 씨는 “연수제도를 없애고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를 합법화시켜 그들이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땅에서 노동자로 일한 지 7년이 넘은 아가스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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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불법체류, 단속, 노동자, 인권, 출입국, 제도, 한국, 기술,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임금, 집회, 청와대, 경찰, 정당, 이야기, 권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8호)

  ‘100인위’ 명예훼손 기소

  검찰의 가부장적 인식 그대로 드러나

  가부장적 법체계가 성폭력 사건을 공개했던 피해여성들을 도리어 법정의 피고석에 세웠다. 지난달 30일 서울지검 남부지청(담당 이재헌 검사)이 KBS 노조 전 부위원장 강철구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해자 2인과 ‘운동사회 성폭력뿌리뽑기 100인위원회’(아래 100인위)를 기소하기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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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4

  인권키워드

  성폭력, 명예훼손, 피해자, 피해, 가해자, 노조, 검찰, 여성인권, 법, 법정, 교육, 변론, 성추행, 가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7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③ 1995년을 돌아본다!

  신공안 노동운동 탄압 뚫고 전․노를 감옥으로

  ... 받았다. 황석영씨 등에 대한 자의적 구금 결정,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위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의 방문조사,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 북경여성인권대회 참가,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 출범 등은 민간인권단체들의 국제연대운동이 일궈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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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3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석방, 노동탄압, 해방, 국가보안법, 노조, 농성, 민주노총, 안기부, 장기수, 간첩, 간첩혐의,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시장, 명예훼손, 법외노조, 북한, 삼풍백화점, 인권, 자살, 손해배상, 경제, 권리, 탄압, 벌금, 대우조선,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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