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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9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민간의보 활성화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2일 재정경제부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민영 의료보험의 활성화와 개인 질병정보의 유출 등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질병에 관한 통계 또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해당정보를 제공받아 민영건강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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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질병, 의료보험, 치료, 개발, 법,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06호)

  <논평> 시효배제입법, 지체될 수 없다

  ... 없다. 때문에 '공소시효배제운동 사회단체협의체'를 비롯한 각계에서는 서둘러 공소시효 배제 입법에 착수할 것을 촉구해 왔다. 최근 협의체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국가범죄 행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법을 입법청원했고, 24명의 국회의원들도 공소시효 배제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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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진실, 배제, 범죄, 가해자, 국회, 인권, 피해자, 입법청원, 헌법, 가해, 재발, 입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206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⑥

  ‘반인도적 범죄’ 단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적 범죄에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가 합의해 온 대원칙이다. 죄형법정주의와 소급입법금지 원칙 등 법리적 장벽이 존재했지만, 각 국은 여러 입법과 판례를 통해 대원칙을 수용해 왔다. 우리도 시효부적용 협약의 가입과 현실성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도움 : 박찬운 변호사/ 조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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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9

  인권키워드

  범죄, 재판, 인권, 입법, 법원, 고문, 대법원, 사형, 권리, 헌법, 피해, 법, 법정,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75호)

  성차별 담은 식품위생법

  남자 접대부만 안된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개정안에 성차별 조항이 담겨있어 여성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시행령안 제 42조 5호로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서 "남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자리를 함께 하여 술을 마시거나 술을 마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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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성차별, 가족, 여성, 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1호)

  노동·민주진영 총집결

  전국 8백여단체 비상시국연석회의

  ... 색 ·법원, 민주노총 지도부 포함 20인에 구인장 발부 ·정부, 노동법 시행령안 20일경 입법 예고키로 ·정부와 신한국당, 파업주동자 전원 사법처리 방침 ·서울지법, 검찰의 사전구속 영장청구에 대해 권영길 위원장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1월10일 ·전국 5백여 단체 대표자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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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정부, 검찰, 노조, 저항, 지역, 노동법, 경찰, 광화문, 민주주의, 역사, 행진, 불법, 입법, 범대위,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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