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58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402호)

서준식은 무죄다

각계인사 194명 탄원서, 국제단체 항의 이어져

... 서준식 씨의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보안관찰법은 사상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해 유엔인권이사회로부터 여러 차례 폐지를 요청 받은 악법"이라며 "서 씨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인권과 법치의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사상, 장기수, 안보, 한국, 법,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09호)

광주지역 단체, 국민회의 점거농성

“조건없는 석방” 요구…서울도 인권·종교단체 기자회견

... 모자라 양심적인 인사들에게 국가보안법의 올가미를 씌우고 준법서약서를 강요함으로써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비난하며, “양심수의 조건 없는 사면과 영남위 사건 무효화,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역시 성명을 발표해 “정부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12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가족,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사상,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14호)

양심수 문제, 천주교계가 나서

주교회의, 양심수 세미나 개최

... 가장 큰 의의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특별사면의 결정에 있어 △정치적·사상적 양심결정이 인간의 존엄성, 즉 개인의 인격적 존재가치 내지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특별사면이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특별사면이 정치적·사상적 갈등해소 내지 국민화합에 미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4-29

인권키워드
양심, 조작간첩, 체제, 국가, 대법원, 사법부, 사상, 석방, 재판, 질병, 형벌, 제도, 한국,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 a. 언론 출판의 자유 국가보안법 하에 정부는 당국이 공산주의 또는 친북한적으로 간주하는 사상의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광범위한 해석이 반대되는 견해를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는 뉴스매체에 대한 직접 통제를 포기한 반면, 계속해서 상당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3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종교,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이주,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헌법, 언어,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점거,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552호)

허인회 씨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제청신청

불고지죄, 양심의 자유 규정한 헌법 위반

... 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씨는 이어서 국가보안법 제10조가 “국가기관이 개인의 사상과 양심을 외부적인 형태로 나타내도록 강제하고 처벌함으로써 개인이 가지는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불고지죄는 실정법적으로 따져도 ’간첩의 정을 아는 순간‘ 이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법원, 양심, 간첩, 재판, 남용, 변호,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범죄,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