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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7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교과서와 다른 현실…국보법을 폐지하라

  ... 가에서 만든 교과서에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한 거라고 했던 것 같다. 그리고 헌법이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법이라고 배웠다. 그런데 왜 국가보안법이 건방지게 헌법조항도 깔아뭉개고 전지윤을 끌고 갔는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고등학교 때 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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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이은 2002-06-0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김대중, 국가안보, 전쟁, 집회, 헌법,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정책, 국보법, 노동자, 북한, 사상, 인권, 집시법, 청소년, 학생, 안보,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96호)

  중앙일보 계열사 위장폐업

  노동계, "노조 말살 책동" 반발

  ... 도 즉각 성명을 발표해 "중앙일보의 위장폐업과 노조원 전원 집단해고는 언론노동운동 12년 사상 최초이자 최악의 노조 파괴 말살행위"라고 규정하며 "위장폐업과 노조원 전원의 집단해고를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중앙일보불매운동, 삼성제품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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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16

  인권키워드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회사, 농성, 사상, 파업, 피해,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4호)

  학습지교사, “우리도 노동자”

  학습지 업계사상 최초로 노조 설립

  학습지 업계 사상 최초로 학습지 교사들의 노조가 탄생할 전망이다. (주)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은 지난 8일「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을 설립하고, 9일 서울 중부노동사무소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학습지 교사들이 비정규직 직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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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권리, 탄압, 노조탄압, 불법, 결사, 근로기준법, 노동, 농성, 사법부, 사상, 전교조, 회사, 휴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3호)

  시대착오적 사상재판 진행

  국보법 사건 피고인 최후진술권 박탈

  국가보안법 사건 재판에서 판사가 피고인의 진술권을 박탈하고 사상전향을 강요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이적표현물 배포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낙준(국제사회주의자들 소속 회원) 씨는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잇따라 진술권을 박탈당했다. 지난 9월 8일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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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7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사상전향, 국보법, 법정, 결사, 교도관, 사상, 권리, 계급,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4호)

  양심수 문제, 천주교계가 나서

  주교회의, 양심수 세미나 개최

  ... 가장 큰 의의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특별사면의 결정에 있어 △정치적·사상적 양심결정이 인간의 존엄성, 즉 개인의 인격적 존재가치 내지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특별사면이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특별사면이 정치적·사상적 갈등해소 내지 국민화합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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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9

  인권키워드

  양심, 조작간첩, 체제, 국가, 대법원, 사법부, 사상, 석방, 재판, 질병, 형벌, 제도, 한국,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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