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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통된 무기이며 특히 군사독재는 사회질서와 안보를 이유로 공세를 폈다고 말했다. 그 영향은 경제, 정치, 이데올로기적으로 나타나며, 미국은 군사학교의 군인 양성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정치가 군사화 되고 인권을 유린하는 사태가 중남미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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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정부, 헌법, 국가,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미국, 한국, 재판소,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법정,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너머를 봐야 한다

  ... 이다.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해온 산업과 자본의 탈탄소 전환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녹색성장전략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공유하는 바이다. 탈탄소 전환 ‘유도’는 재화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자본의 통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침해는커녕 전폭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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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1-07-22

  인권키워드

  자본, 온실가스, 정부, 시장, 기후위기, 기업, 탄소중립, 권리, 소비, 조직, 기술, 국회, 인권, 기후정의, 운동, 산업, 전환, 자본주의, 평등, 탄소배출, 개발, 경제, 시대, 권력, 피해, 국가, 성장, 노동자, 존엄, 주거권, 지역, 외주화, 녹색성장, 민주당, 국민의힘, 기후변화, 그린뉴딜, 체제, 미국, 중국, 기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역 일자리 문제, 노동기본권의 확장이 해법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문제점

  ‘5월 광주가 민주주의의 촛불이 됐듯이 광주형 일자리는 경제 민주주의의 불씨가 될 것’ 올해 1월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2014년부터 광주시가 추진해 온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현대차와 투자협약을 체결해 본궤도에 오르자 정부는 ‘상생형 지역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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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11-08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노동기본권, 노동자, 정규직, 대기업, 지역, 노동, 임금, 고용, 노동조합, 원청, 격차, 기업, 하청, 민주주의, 비정규직, 경제, 권리, 군산, 교섭, 노조, 대통령, 하청업체, 노동시간, 단체행동, 산업단지, 헌법, 한국,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복지, 부동산, 인권, 촛불, 회사, 노동3권, 기본권, 자본, 정책, 실업, 출신, 산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인권운동사랑방은 제게 죽비(竹篦) 같은 존재입니다

  노경목 님을 만났어요

  ... 게도 후원인 여러분들이 죽비 같은 존재입니다. ◇ 사랑방 후원인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 산업부에서 일하고 있는 노경목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을 출입하며 전자산업 관련 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창 호황으로 뜨거운 반도체 분야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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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정록(상임활동가) 2017-12-14

  인권키워드

  국회, 언론, 인권, 매체, 장애, 사랑방, 기업, 뉴스, 단어, 심의, 개발, 민주당, 체제, 경제, 이야기, 중국, 선거, 기술, 산업, 진보

• 인권오름 > 핵신화를 넘어 (247호)

  [기획: 핵 신화를 넘어]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시대의 우울

  핵발전 중심 에너지계획에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 은 핵발전이다. 이러한 양상은 곧 발표를 앞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제5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보면 2011년 핵 발전량 비중은 32.7%에서 2020년에는 44%, 2030년에는 59%까지 올라갈 예정이다. 2011~2024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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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11-04-19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부, 정책, 핵, 소비, 온실가스, 불평등, 지역, 화력발전소, 경제, 시대, 후쿠시마, 재생에너지, 피해, 국가, 한국, 시장, 인권, 석탄, 녹색성장, 발전소, 기후변화, 원전, 수도권, 중국, 산업, 성장, 이명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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