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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9호)

  '엑스죤' 유해매체 지정 법적투쟁

  인터넷등급제, 헌법소원 이어 행정소송

  ... 했다. 이어 '인터넷 내용등급제로 청소년이 보호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없이 기술적 검열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등급제는 국가검열일 뿐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한편,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맡은 이상희 변호사는 "동성애는 성적 취향의 문제이지 법률적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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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0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차별, 파업, 신자유주의,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2018년은 끝날 때까지 끝이 안 나려나 봅니다

  ... 에 지우라는 국가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방은 불복했습니다. 국가가 자유게시판을 검열하는 것도, 북한과 관련만 있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옥죄는 것에도 반대하기 때문에 게시판을 지우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 것이죠. 하지만 결국 패소했고 게시물은 결국 지워졌죠. 그렇게 사건은 끝났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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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국가보안법, 이야기, 조직, 국가, 북한, 세계인권선언, 공익, 역사, 검열, 방송통신위원회,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서>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고 차벽을 거둬라!

  - 11.14 민중총궐기를 앞둔 인권단체들의 입장

  ... 찰관을 교육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그렇다면, 경찰은 유엔의 권고에 따라 집회를 사전에 검열하는 일을 중단하고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집회신고절차를 과감히 바꿔야 한다. 경찰에 입맛에 따라 정권의 입맛에 따라, 집회를 금지하고 조건을 붙여 허락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 팔레스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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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1-1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차벽, 불법, 권리, 양심, 인권, 허가제, 권력, 국가, 법, 물포, 광화문, 이야기, 민주주의, 조직, 행진, 팔레스타인, 신고제, 한국, 감시, 검열, 경찰관, 광화문광장, 금지통고, 일반교통방해죄, 재벌, 청와대, 광장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4호)

  [현주의 인권이야기] 한반도 평화, 통일과 국가보안법

  ... .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싶다”는 그 외침이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사상의 통제, 검열이 없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남북의 대결을 부추기며 분단 상황을 악용하여 이념갈등을 조장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세력과 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을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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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주 2014-08-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화, 평화통일, 탄압, 통일, 전쟁, 국가, 가족, 검열, 북한, 분단체제, 사상, 재판, 천안함, 정당, 운동, 한반도, 해방,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신고해야만 하는 ‘집회’를 정하려는 데에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가의 검열 기능이다. 집시법이 부과하는 신고 의무가 허가제로 기능하고 있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우리는 입이 닳도록 해 왔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신고제는 그저 협력 의무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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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질문, 헌법, 예술, 권리,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검열, 검찰, 금지통고,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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