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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호)

  '살인미수범' 미군 병사 23일째 수사 못해

  ... 제82전투지원대 공병대 소속 더프 리차드 씨 알, 햄 브리안 엘 등 2명의 미군에 대한 재판권 행사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아 사건 발생 후 23일이 지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하여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미행정협정상 재판권 행사가 결정된 뒤에야 국내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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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통일

• 인권하루소식 (75호)

  공안및 공안관련 사범 가석방 대상자 명단(총 44명) - 법무부 발표자료

  대상자 범죄사실 요지 재판및 복역상황 비고 박종린(60세) 남파간첩, 재감동지회 '붉은별' 조직 무기/32년 10월 복역 전향 서순은(70세) 조총련 연계간첩 징역 7년, 95.2.22 종료(76.7%) 전향 임동광(44세) 재일북한공작원포섭간첩 징역4년 94.12.17 종료(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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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4

  인권키워드

  화염병, 경찰관, 노동자, 법무부, 불법집회, 경찰, 조직, 무기, 조선, 점거

• 인권하루소식 (71호)

  안기부 고문수사 생생하게 폭로

  17일 김삼석·김은주 씨 첫 공판 검찰도 불법수사 묵인

  김삼석 김은주 씨 남매의 첫 공판이 17일 2시 서울형사지법 23부(재판장 김황식) 심리로 10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영안 검사(서울지검 공안1부)는 "예속적인 파쇼군사독재를 무너뜨리기 위해 정권의 물리적 기반인 군대를 내부적으로 붕괴시킬 목적으로 군 민주화를 명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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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군대, 청년, 검찰, 한반도, 심리, 불법, 수사과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8호)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

  ... 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다. 그래서 입법과정이 올바르게 되어야 한고 법집행(행정)과 법적용(재판)이 법이 정한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문은 말할 것도 없이 행정관료의 법집행이다. (중략) 우리의 사회 정치 경제체제는 공중분해의 와해 일보직전의 위기 속에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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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범 1993-12-15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제도, 법, 가해자, 공권력, 정치, 탄압,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위법, 이근안, 참사,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호)

  알 림

  ... □운동본부소식(창간준비호)/[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주요내용:운동본부 소개/재판중계(김국혜 씨 폭행사건)/최근의 미군범죄(김경실 씨 폭행사건 등 2건)/운동본부 동향/회원단체 소식 등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소식1호 주요내용:문국진 씨 근황/고문후유증 사례(1)/최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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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5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안기부,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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