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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호)

  김삼석·김은주 남매, 변호인 반대신문 열려

  김삼석·김은주 남매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 23부(재판장 김황식)심리로 21일 오후 2시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다음 공판은 2월 4일 오후 2시 311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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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2

  인권키워드

  변호, 법정

• 인권하루소식 (87호)

  커피 심부름 거절한 여사원 해고는 "인사권 남용"

  서울민사지법 합의 15일

  ... 를 복직시키고 복직 때까지 월 97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상급부의 커피 심부름은 정당한 업무지시가 아니며 이를 못들은 채한 것을 놓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커피 심부름 거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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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8

  인권키워드

  남용, 임금, 해고

• 인권하루소식 (87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1일∼17일)

  ... /"보호회 생산품 이익 어디로 가나…" <1. 16>(HA. 10)독자/미결수 재판출정 대기 때 용변 억제강요 비인간적 <1. 17>(C. 31)북한학생과 통화 수배 범청학련 부의장구속 <1. 12>(H. 15)김남주 시인 격려 모금/불교인권위원회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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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청와대, 한국, 법, 고문, 인권, 범죄, 가해자, 헌법, 심리, 가해, 기본권, 미국, 조선, 선거, 가혹행위, 감옥, 공무원, 군대, 대법원, 자백강요, 장기수, 전쟁, 해직자, 형사처벌, 불처벌, 진상조사, 진실, 추모, 민주당,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5호)

  단체탐방 8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고문희생자들, 아직도 고문은 끝나지 않았다

  ... 발걸음 속에 '문국진'과 묻혀진 고문의 상처들이 여론화되기 시작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판소송도 준비되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주는 이들이 모여 지난 93년 10월 13일에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을 발족하였다. 박정기(고 박종철 열사 부친)씨를 대표로 하여 부대표 4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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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1-14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 국회, 전쟁, 피해자, 치료, 경찰, 손해배상, 사랑방, 청년,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호)

  김기웅 순경 사건, MBC 'PD수첩' 11일 밤 10시 55분 방영

  '살인범으로 몰린 경찰-끝나지 않은 이야기'

  ... 도 접근한다. 또한 사건 전 과정을 재현하여 협박, 고문 등 잘못된 수사 관행과 1 2심 재판진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PD수첩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생기면 인권보호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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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1

  인권키워드

  경찰, 이야기, 무시, 검찰, 고문, 석방,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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