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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호)

  "제소자 치료소홀 국가가 배상해야" 서울민사지법

  적극적인 소송제기 필요

  ... 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이씨에게 3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동료재소자로부터 발길질을 당해 눈을 다친 뒤 담당교도관들에게 여러 차례 통증과 실명증세를 호소하고 외부진료기관의 진찰을 요구했는데도 구치소측이 이를 무시하고 치료를 소홀히 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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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4

  인권키워드

  국가, 손해배상, 무시, 피해, 공무원, 치료

• 인권하루소식 (98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25일-31일)

  ... gt;(HA.3)사설/사법부는 진정 다시 태어나는가 (C.31)장덕수암살 국회프락치 부역자재판 판결문이 사라졌다, 대법원 편찬위 발견, 45-53년 사건에 집중, 미표한 사안... [고의 폐기]의혹도 <1.30>(HA.15)국방부, 5.18자료 부실/구속기간 내용 등 틀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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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2

  인권키워드

  자살, 장애, 경찰, 석방, 법원, 기업, 노동자, 여성, 중국, 한국, 교육, 노동, 노인, 대법원, 사법부, 안기부, 임금, 전교조, 노동절, 국제, 국가, 산재, 감옥, 국회, 근로기준법, 기간제, 농성, 대통령, 북한, 성희롱, 시설, 신문, 아동, 장기수, 전쟁, 파업, 형사처벌, 회사, 할머니, 다짐, 추모, 평등, 국방부, 개발, 설득, 동료, 불안, 스트레스, 무시, 조선, 통일, 연결, 연대, 주민, 배제, 정부,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8호)

  40년 감옥살이 안학섭 씨 석방 요구

  국제앰네스티 양심수 선정, 전 세계에 호소

  ... 청와대로 보낼 것을 전 세계에 호소하였다. 안학섭 씨는 1953년 간첩죄로 구속되어 군사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언도받은 전 북한군 병사로, 전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감형 없이 4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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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석방, 감옥, 장기수,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8호)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심리

  1일 민사지법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3차 공판이 1일 오후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피고 신아무개쪽 증인인 서울대 대학원생 최아무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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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2

  인권키워드

  심리

• 인권하루소식 (97호)

  김기웅 순경 다시 피고인 석에

  대법원 '파기환송' 고법으로 되돌려

  지난 28일 대법원 제3재판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청수장'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3개월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오다 진범이 붙잡혀 석방된 김기웅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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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1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고문, 불법감금, 석방, 인권, 경찰, 민주당,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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