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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앰테스티한국지부-'국가보안법은 필요악인가?'(99.12.10)

... 스티 국회모임 위원장) 김 훈(앰네스티 언론인위원회 위원장) 주제발표 : 유재건 부총재(새정치국민회의) 정창화 정책위 의장(한나라당) 백승헌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토론 : 양동안 박사(한국정신문화연구원) 허베르트 오타와 신부(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종합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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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인권, 국가, 이야기, 양심, 평화통일, 통일, 찬양, 민주주의, 국회, 사상, 전쟁, 권리, 한반도, 무시, 민족,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7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1일 ∼ 8월 7일)

... 도 사면․복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반면 95명의 미결 양심수와 1백여 명의 정치수배자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어 '최소한의 정치범 사면, 최대한의 정치꾼 사면' 재연(8․2) 3. 교수들의 외침, '박정희 기념관을 중단하라'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와 '학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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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08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대통령, 직권남용, 파업, 청와대,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기본권,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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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 원칙은 국내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혹은 종교적 신조,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 지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② 법률규정에 따라 부인(특히 임산부 및 수유중의 모),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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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7

인권키워드
권리, 법, 가족, 구금시설, 징벌, 범죄, 고문, 공무원, 석방, 시설, 언어, 인권, 차별, 형벌, 정부, 감시, 검열, 난민, 노인, 심의, 아동, 인종, 자백, 종교, 투표, 독립성, 건강, 치료, 부모, 심리, 상담, 인권옹호, 불법,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671호)

<자료> 분쟁으로 신음하는 세계의 아동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30만의 소년병 존재한다"

... 병 - 징용병들은 대개 농촌 출신의 가난한 문맹자들이다. 지원병의 경우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이들은 전쟁 후에도 신체적, 정신적 외상을 갖게 되므로 충분한 재활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년병의 사회 재적응은 전후 무장해제와 사회통합 과정에서 우선적 관심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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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08-05

인권키워드
아동, 전쟁, 교육, 청소년, 난민, 피해, 국제, 피해자, 가족, 아동보호, 지역, 치료, 범죄, 불평등, 성폭력, 에이즈, 여성, 질병, 평등, 권리, 상담, 학교, 빈곤, 이라크, 불법, 법,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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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및 결과-공안문제연구소/민주이념연구소(00.04.28)

... 및 대응이론의 개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관한 증거물의 감정 기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치이념 및 그 대책연구의 관한 사항 - 조직구성 공안문제연구소의 소장 밑에 서무과, 연구1부, 연구2부 및 연구분석과가 있음. (3) 연구소 이적성 여부에 대해 감정하는 대상의 범위 - 당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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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공산주의, 국가, 개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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