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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8일 ∼ 6월 24일)

  1. ‘고무줄’ 법, ”맘에 안 들면 무조건 잡아넣는다“ 검찰, “집단행동 피해자의 손배소송 적극 지원”(6.18)/ 서울지법, 집회금지 가처분 결정 위반한 해고노동자 재산압류(6.18)/ 서울지검, 시위현장에서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 운영하기로(6.19)/ 19개 인권단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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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지적재산권, 미국, 검찰,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노조, 비정규직, 집시법, 학생, 피해자, 경찰, 민변, 탄압, 단속,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9호)

  광주교도소, 의료공황 대란

  전국적으로 의사 1명당 재소자 1천2백명

  ... “이번 일로 교도소에 공보의를 파견하게 된다면 교도소와 법무부가 의사를 구하려는 노력을 회피해 모든 교도소에 공보의 파견이 기정사실화 될 수 있어 불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광주교도소의 의료공황사태는 어느 교도소에서라도 드러날 수 있는 문제다. 따라서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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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6-21

  인권키워드

  재소자, 파견, 교정시설, 법무부, 지역, 치료, 제도, 정부, 발전, 의료,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8호)

  정부, ‘노조와의 전쟁’ 선언

  19개 인권단체, 노동탄압 중단 촉구

  ... 했다. 이날 기자회견서는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순태 교수는 시위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지원하겠다는 검찰방침에 대해 “민사상의 문제는 당사자 자치의 원리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권력에 의한 한쪽의 일방적 지원은 그 자체로 다른 한쪽에 대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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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0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민주노총, 노동자, 언론, 전쟁, 집회, 노동조합, 질문, 노동탄압, 공권력, 업무방해죄, 집시법, 단체협상, 경찰, 민변, 탄압, 불법,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4호)

  환경조항 등 한미행정협정 전면재개정 요구

  미8군사령부 앞 3박4일 철야농성

  ... 극물 방류, 원주 캠프롱 미군기지 기름유출 등에 대해 환경파괴 원상 복구, 복구비용지원,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소재가 빠졌다”며 “사실상 효력 없는 환경조항”이라고 강조했다.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타 김현철 사무국장은 “신설된 환경조항에 추가된 ‘미군 폭격지역 민간인 접근 금지’ 조항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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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6-14

  인권키워드

  미국, 불평등, 생명, 용산, 인권, 집회, 평택, 국방부, 운동, 불법, 한국,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874호)

  국민일보, 미디어오늘에 ‘명예훼손’ 손배소송

  ... 소자가 무서워”…폭행급 증’(http://www.kukminilbo.co.kr)란 기사가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적 사실확인조차 없이 쓰여졌고, 박 기자가 본지 취재과정에서 말을 바꾸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등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기자의 도덕적 책임성은 물론 기사의 진위에 대한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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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4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원, 가해자, 교도관, 단어, 명예훼손, 재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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