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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호)

  2년 구형 받은 강태중 일경 합의부로 이송 공판재개

  ... 형을 받은 강태중 일경은 3년 이상의 형을 받는 죄를 범한 경우 합의부에서 재판한다는 법원조직법 32조의 규정에 따라 이송된 것이다. 강태중 일경에 대한 혐의내용은 근무지 이탈죄로, 이 죄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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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8

  인권키워드

  재판

• 인권하루소식 (24호)

  탄원서

  ... 유지해온 전투경찰을 국민들의 민주적 요구와 권리를 폭력으로 탄압하고 있는 독재정권의 사병조직일 뿐이다. 즉 전투경찰은 대국민 전투를 일상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형아적인 국가조직인 것이다.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국가보안법 못지 않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전투경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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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4

  인권키워드

  양심, 민주주의, 경찰, 권리, 탄압, 불법, 국가, 국가보안법, 국회, 생명, 평화통일, 피해자, 제도, 생존, 법, 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호)

  외무부 답신에 대한 본 협의회의 입장

  ...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간사건도 매춘사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심각한 전쟁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고, 책임자 처벌과 아울러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으로써 당연한 물질적, 정신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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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2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법, 대통령, 국가

• 인권하루소식 (18호)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유엔 인권위원회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 소위원회

  ... B항의 문단 38에서, 무장충돌의 상황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인권유린, 특히 살해, 조직적 강간, 성 노예 및 강제임신 등은 특별히 효과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고 세계인권대회가 강조한 것을 지침 삼고, 여성과 어린이의 강간, 학대 등 가증한 행동을 강력히 비난한 인권위원회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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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7

  인권키워드

  노예제, 인권위원회, 노예, 여성, 전쟁, 강제노동, 인권, 학대, 권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호)

  정신대문제 유엔 차원 조사

  26일 유엔 차별소위, 결의안 채택 특별보고자 임명 결정

  ... )로 린다 챠베즈(Ms. Linda Chavez, 미국)를 임명'하여 전쟁 중에 일어나는 조직적 강간 등의 행위를 조사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결정으로 정신대 문제에 대해 유엔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조사가 행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성 노예 범죄가 역사적으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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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7

  인권키워드

  아시아, 노예, 노예제, 여성, 정부, 인권위원회, 북한, 전쟁, 투표, 파견, 인권위, 범죄,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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