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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호)

  예술의 자유, 안전보장 위해 제한할 수 있어

  부산지법 희망새 단원 2명에 유죄선고

  “공연활동을 부당하게 금지하려는 공권력 남용” 헌법에 보장된 예술의 자유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유수렬판사)은 15일 노래극단 [희망새] 단원 허명순(26,기악부장), 안성혜(23, 가수), 최경아(25)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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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예술, 남용, 공공, 공권력, 국가보안법, 석방,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0호)

  8일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강연회

  “고통받는 어머니들이 지구도처에 있다”

  ...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태열사의 어머니 등은 강연회 후 오월광장 어머니와 안고 권력형 범죄자의 처벌을위해 더욱 열심히 싸울 것을 다짐하며 오열, 이에 통역사가 눈시울을 적시는 통에 잠시 울음소리만이 강연장에 퍼지기도 했다. ｢오월광장 초청 추진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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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9

  인권키워드

  학살, 민주주의, 탄압, 평화, 인권, 다짐

• 인권하루소식 (171호)

  신장호 씨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송

  ... 경찰의 검문을 피해 열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고 신장호씨의 유족이 ‘과잉한 국가의 공권력 남용’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댈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임순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판의 쟁점은 그 당시 경찰의 ‘완전봉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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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6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공권력, 남용, 손해배상,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69호)

  검찰, 조계사 폭력 고발인 1천9백 여명에 질문서 발송

  지난 4월 29일 조계사 폭력사태에 대해 최형우 내무부장관등을 공권력 남용과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1천9백38명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라고 있는 서울지검 형사3부 황인정 검사는 21일 고발인 전원에 대한 고발인 질문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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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4

  인권키워드

  검찰, 공권력, 남용, 불법감금, 질문

• 인권하루소식 (158호)

  인권운동사랑방 5월 월례세미나 : 인권측면에서 본 과거청산

  강사 : 박원순 변호사

  다시 돌아온 5월에 권력형 인권범죄자들의 처벌은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지리 하게’ 진행되는 과거청산이 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시 : 5월 12일(목) 오후 7시 장소 :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회비 :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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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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