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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8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끝)

  국보법 7조부터

  ... 사, PC통신 공산당선언 게재 사건) 96년 1월 부산지법 형사1단독(정희상 판사, 북한대학생과 팩스서신교환 사건) 96년 7월 서울지법 형사9단독(유원석 판사, 박충렬 씨 사건)등이 잇따라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의 위헌심판제청 요지는 “국보법 제7조가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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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사법부, 대법원,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국가, 법, 정부, 감옥, 낙인, 대통령,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7호)

  <국제인권소식> 미얀마(버마) - 외국인 인권활동가 18명 구금

  ... 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체포된 사람들은 이번 미얀마 방문에서 1988년 살해된 학생들에 대한 추모행사에 참석하는 등 평화적 활동을 벌였으나, 미얀마 경찰은 이들에 대해 ‘사회불안 선동’ 혐의 등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인권활동가들은 ‘버마 해방연대’ 소속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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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버마, 석방, 인권, 공항, 민주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186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④

  감옥으로부터의 편지

  ... 던질 것을 종용하는 ‘심판’ 앞에서 양심수는 고통스럽기만 하다. ◇ 강용주 (85년 구미유학생사건 구속, 20년형) “면회시간 내내 그 놈의 서약서 문제로 갑론을박, 티격태격, 아웅다웅 하느라고 다른 얘기는 하나도 못했거든요. 빛나던 청춘 다 보내고 열네 해째 갇혀지내는 제가 안타까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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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2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양심, 생명, 장기수, 역사, 제도, 권력,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85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③

  ‘김대중 정권’의 양심수, 내보내는 사람보다 잡아들이는 사람이 많다

  ... 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내보내는 양심수보다 잡아들이는 양심수가 더 많은 형편이다. 대학생 마녀사냥 여전 이처럼 ‘순수하게’ 김대중 정권이 만들어낸 양심수들의 면면을 살피면, 현 정권과 과거 정권 간의 구별은 무의미하다. ‘김대중 정권의 양심수’들 가운데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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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감옥, 노동자, 석방, 정부,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저항, 주거권, 지역, 경찰, 화력발전소, 탄압, 무시,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5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3일 ∼ 8월 9일)

  ... 대상에 포함시켜 14일 오전 석방하는 한편, 준법서약을 하지 않은 비전향 장기수와 한총련 학생들 제외키로/보건복지부, 2천년부터 직장의보 가입자의 가족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의료보험료를 내야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통합의료보험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입법예고/전국직장의료보험 노조, 의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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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1

  인권키워드

  노조, 석방, 가족, 노숙투쟁, 북한, 위안부, 장기수, 정리해고, 치료, 부당해고, 손해배상, 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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