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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7호)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대가

  이라크 전쟁이 미치는 '악영향'을 보여주는 보고서 발표

  ... 략전쟁이 이라크와 전세계, 미국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지난달 28일 미국의 정책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Studies:IPS)와 대외정책연구소(Foreign Policy In Focus)는 '이라크 전쟁의 대가 : 쌓여 가는 비용'이라는 보고서(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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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미국, 기업, 시설, 안전, 지역, 질병, 범죄, 민주주의, 학교, 파병, 점령, 실업

• 인권하루소식 (2606호)

  당신의 정보는 안녕하십니까?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 앞두고 토론회 열려

  ... 과 더불어 일반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공공참여 제도에 비중이 실린다. 공공참여 제도는 공공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예측되는 사회문제와 갈등을 이해 당사자와 일반 시민의 참여와 대화를 통해 합의과정을 거치므로 사회적 수용성이 높다. 또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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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7-02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제도, 정부, 정보인권, 미국, 인권, 대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05호)

  이라크 주권이양은 '사기극'

  추모를 넘어, 이제는 파병철회 뿐… 노무현 정권을 향한 분노 이어져

  ... 이양'했지만, 사실상 '사기극' 이라는 게 많은 이들의 관측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이라크에 외국군이 16만 명이나 주둔해 있고, 이들에 대한 아무런 통제권도 없으며 독자적인 재정능력을 갖추지 못한 정부를 누가 이라크 정부라고 믿겠느냐"고 반문한 뒤, "미국이 임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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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01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미국, 추모, 평화, 노동자, 집회, 광화문, 파병, 테러, 연대, 대통령, 이라크파병, 저항, 테러방지법, 학생, 한국, 연결, 진상

• 자료실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의 파병철회 의견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위원장 면담 결과

  ... 은 여는 말씀을 통해 김선일씨 피랍사건에서 드러나듯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라크 파병정책이 이라크 민중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 땅의 어머니들은 모두 파병에 반대하며, 우리는 파병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셨다. 3. 곧 이어 천주교 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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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3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이라크, 파병, 정부, 인권위원회, 대통령, 생명권, 언론, 인권위, 진상규명, 추모, 민변, 활동가,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03호)

  되살아나는 악몽 '테러방지법'

  정치권 테러방지법 재추진에 '테러 방지는 파병철회 뿐' 비난

  ...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화인터뷰에서 열린우리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안영근 의원도 “테러방지법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하며 “(김선일 씨 사건에서 보듯이) 지금의 대응은 헛점이 드러났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에 대한 긴급대처를 위한 것이고 대테러대책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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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테러, 국정원, 인권, 감시, 국회, 이라크, 파병, 정부, 저항, 테러방지, 사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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