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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4호)

  '쇠창살'만 보이는 재판부

  법원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에 국가 책임 없다'…여성단체 반발

  ... 도, 군산시는 화재로 인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여연 김금옥 정책국장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 군산 대명동 성매매 업소 화재사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기존 판결과 모순된다"며 "대명동 사건은 쇠창살의 설치를 이유로 행정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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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18

  인권키워드

  국가, 성매매, 경찰, 군산, 유가족, 지방자치단체, 참사, 손해배상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두울]감옥과 인권운동

  ... 환으로써 발명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감옥은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정책의 일환으로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예방(범죄예방)과 교화(범죄자 개선)라는 감옥 역할에 대한 애초의 구상과는 달리 감옥은 일반예방의 효과도, 교정의 효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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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 감옥인권 2004-05-15

  인권키워드

  감옥, 범죄, 운동, 사회운동, 사랑방, 권리, 빈곤, 저항, 체제, 배제, 가족, 가혹행위, 감시, 교도관, 노동자, 소년원, 시설, 인권, 종교, 지역사회, 형벌, 제도, 학교, 한국, 조직화, 전환, 연결, 연대,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70호)

  생리 휴가 '여학생'도 필요하다

  전교조, 초·중·고 여학생 1천2백 여명 설문조사 발표

  ... 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도 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미국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생리통이 10∼20대 여성에게 학교를 결석하거나 직장을 결근하게 하는 가장 많은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사춘기에서 1차 생리통은 생리시작 직후 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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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12

  인권키워드

  학교, 전교조, 차별, 휴식, 권리, 집, 미국, 건강권, 교육, 여성, 휴가,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69호)

  정통부, 수사권한에 눈독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에 인권사회단체 반대

  ... 위험한 일"이라며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를 전면적으로 반대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에 대해 "국가 기관의 수사권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며 "이번의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하여 부여된다는 사법경찰권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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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11

  인권키워드

  감청,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장애, 범죄, 경찰, 권리, 불법, 단속, 네트워크, 테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68호)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케이 활동가는 "법무부의 정책목표와 과제 중에 사회적 약자의 권리 향상 모색에서 성소수자는 고려대상에도 속하지 못하고 있다"며 "워낙 드러내기 어려운 성격의 문제라 사례수집조차 체계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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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장애, 이주노동자, 차별, 활동가, 권리, 법, 가족, 강제퇴거,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약자, 헌법, 제도, 기본권, 피해, 단속, 미등록, 강제퇴거명령서, 변호인, 영장, 재판, 청각장애인, 출입국관리소, 반차별,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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